경유승용차 도입시기와 기준을 놓고 자동차업체, 학계, 시민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민관협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와 시민단체, 자동차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이달 4일과 8일, 10일 서울 은평구 환경기술진흥원에서 회의를 열고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경유차 환경위는 다시 14일 제8차 회의를 열고 민관협의안을 매듭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위에서 입장을 정리한 다음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5일 경제장관간담회의에서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유차 환경위 관계자는 "당초 4일 민관협의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경유승용차 도입시기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대해 워낙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경유차 개발 선발업체인 현대차와 비(非)현대차 업체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정유업계와 가스업계도 경유 등 에너지 가격조정 시기를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차 환경위는 지난 6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2004년 유로-3, 2006년 유로-4 ▲2004년 유로-3.5(차량 일부 매연여과장치 부착) ▲2006년 유로-4 ▲유로-4 기준에 80% 이상 매연여과장치 부착 ▲수도권 미세먼지(현 71㎍/㎥) 50㎍/㎥ 이하개선 후 기준 조정 등 5개 조정안을 제시했다. 유로-3과 유로-4는 유럽연합(EU)이 각각 2004년과 2005년부터 시행키로 한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다.
공개토론회에서 현대차 이형근 전무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에서의 기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경유승용차 내수 판매를 조기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김해진 이사도 "유로-4를 먼저 시행할 경우 해외에서 관련기술을 전부 직도입하게 돼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쌍용차 하봉용 이사는 "경유승용차를 조기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특정업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상이 짙다"며 "경유승용차 도입은 모든 업체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대우차 박병원 이사 역시 "한국의 환경문제와 산업구조 등을 고려, 도입시기는 유로-4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2006년경 이후가 바람직하다"며 조기 도입론에 반대했다.
한편,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교통연합 등 환경단체는 자사의 실익을 따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자동차업체와 달리 `대기환경 보존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녹색교통연합 관계자는 "현재 대기 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 기준이 새로 도입될 경유 전반적인 대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므로 경유승용차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경유승용차를 조기 도입할 경우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8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시민단체, 자동차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이달 4일과 8일, 10일 서울 은평구 환경기술진흥원에서 회의를 열고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경유차 환경위는 다시 14일 제8차 회의를 열고 민관협의안을 매듭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위에서 입장을 정리한 다음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5일 경제장관간담회의에서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유차 환경위 관계자는 "당초 4일 민관협의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경유승용차 도입시기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대해 워낙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경유차 개발 선발업체인 현대차와 비(非)현대차 업체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정유업계와 가스업계도 경유 등 에너지 가격조정 시기를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차 환경위는 지난 6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2004년 유로-3, 2006년 유로-4 ▲2004년 유로-3.5(차량 일부 매연여과장치 부착) ▲2006년 유로-4 ▲유로-4 기준에 80% 이상 매연여과장치 부착 ▲수도권 미세먼지(현 71㎍/㎥) 50㎍/㎥ 이하개선 후 기준 조정 등 5개 조정안을 제시했다. 유로-3과 유로-4는 유럽연합(EU)이 각각 2004년과 2005년부터 시행키로 한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다.
공개토론회에서 현대차 이형근 전무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에서의 기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경유승용차 내수 판매를 조기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김해진 이사도 "유로-4를 먼저 시행할 경우 해외에서 관련기술을 전부 직도입하게 돼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쌍용차 하봉용 이사는 "경유승용차를 조기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특정업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상이 짙다"며 "경유승용차 도입은 모든 업체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대우차 박병원 이사 역시 "한국의 환경문제와 산업구조 등을 고려, 도입시기는 유로-4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2006년경 이후가 바람직하다"며 조기 도입론에 반대했다.
한편,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교통연합 등 환경단체는 자사의 실익을 따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자동차업체와 달리 `대기환경 보존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녹색교통연합 관계자는 "현재 대기 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 기준이 새로 도입될 경유 전반적인 대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므로 경유승용차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경유승용차를 조기 도입할 경우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8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