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재 한국사이버교육학회 사무총장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e러닝 정책 공청회는 우리나리 e러닝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공청회에는 교육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 및 e러닝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한 쟁점은 e러닝산업발전법 제정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정확히 법 제정 과정이나 내용을 잘 모른 채 즉흥적인 발표로 자신의 입장만 피력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
e러닝산업발전법은 한국사이버교육학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 사교육비 절감, 교육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평생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겹치거나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각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조심스럽게 추진했다. 법 제정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 형태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해 9월부터 e러닝산업발전법안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올 1월부터 본격적인 초안작업에 돌입해 간담회,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12일에 국회에 상정된 것이다.
학회 설립 이후 그간 일관되게 e러닝 산업화를 부르짖고, 이를 위해 관련법 제정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으나, 자기 부처의 입장만 생각해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2001년 9월부터 교육부를 시작으로 노동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순으로 국회에서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이 부처들의 담당 국장 및 과장들이 하나같이 e러닝의 발전 가능성에 무관심했고, 또 정책적인 지원 요청에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그러던 중 산자부가 관심을 보이고, e러닝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나서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e러닝 산업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e러닝은 인터넷 기반의 학습, 혹은 지식산업, 디지털콘텐츠, 인력양성 등 명분으로 어느 부처에나 다 걸쳐 있어 마음만 먹으면 각자 영역에서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는 분야다.
e러닝을 진정으로 키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관련 정책을 입안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의 보완적 수단으로, 노동부는 재직자 교육훈련 측면에서, 산자부는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 정통부는 IT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진흥 차원에서 제각기 e러닝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지식기반사회의 토대를 튼튼히 세우는 게 상책이 아닌 가 싶다. 물론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인접영역의 부처간 협력이다.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e러닝 정책 공청회는 우리나리 e러닝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공청회에는 교육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 및 e러닝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한 쟁점은 e러닝산업발전법 제정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정확히 법 제정 과정이나 내용을 잘 모른 채 즉흥적인 발표로 자신의 입장만 피력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
e러닝산업발전법은 한국사이버교육학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 사교육비 절감, 교육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평생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겹치거나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각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조심스럽게 추진했다. 법 제정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 형태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해 9월부터 e러닝산업발전법안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올 1월부터 본격적인 초안작업에 돌입해 간담회,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12일에 국회에 상정된 것이다.
학회 설립 이후 그간 일관되게 e러닝 산업화를 부르짖고, 이를 위해 관련법 제정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으나, 자기 부처의 입장만 생각해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2001년 9월부터 교육부를 시작으로 노동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순으로 국회에서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이 부처들의 담당 국장 및 과장들이 하나같이 e러닝의 발전 가능성에 무관심했고, 또 정책적인 지원 요청에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그러던 중 산자부가 관심을 보이고, e러닝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나서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e러닝 산업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e러닝은 인터넷 기반의 학습, 혹은 지식산업, 디지털콘텐츠, 인력양성 등 명분으로 어느 부처에나 다 걸쳐 있어 마음만 먹으면 각자 영역에서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는 분야다.
e러닝을 진정으로 키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관련 정책을 입안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의 보완적 수단으로, 노동부는 재직자 교육훈련 측면에서, 산자부는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 정통부는 IT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진흥 차원에서 제각기 e러닝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지식기반사회의 토대를 튼튼히 세우는 게 상책이 아닌 가 싶다. 물론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인접영역의 부처간 협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