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일종의 부당 도메인 선점을 뜻하는 `사이버스쿼팅'이 부정경쟁행위로 규제되고 영업비밀침해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2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내년 7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 등 표지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ㆍ보유ㆍ사용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금지했고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 부당이득환수제도를 도입해 비밀유출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2∼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고 기술외에 경영전략이나 투자계획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도 보호토록 했다.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영업비밀 침해사범은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미수ㆍ예비ㆍ음모죄도 신설했으며 기업형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처벌규정도 만들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2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내년 7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 등 표지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ㆍ보유ㆍ사용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금지했고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해 부당이득환수제도를 도입해 비밀유출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2∼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고 기술외에 경영전략이나 투자계획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도 보호토록 했다.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영업비밀 침해사범은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미수ㆍ예비ㆍ음모죄도 신설했으며 기업형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처벌규정도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