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 서희덕 회장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MP3폰 관련 제조업체(삼성ㆍ LG전자)와 이동통신사(SKTㆍKTFㆍLGT)와의 면담을 통해 각 사의 입장을 확인했다. 면담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미 저작권 보호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특히 삼성전자와 SKT는 저작권보호의 일환으로 무선인터넷 세계표준화기구인 OMA(Open Mobile Alliiance)에 가입해 DRM(디지털콘텐츠저작권관리) 국제표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삼성전자는 OMA520을 기반으로 자체 DRM 솔루션을 개발해 MP3폰(SPH-V4300)에 적용하고 있으며, 애니콜랜드(www.anycall.com)나 매직엔(www.magicn.com) 등 유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리 처리된 음원만 유통함으로서 음원권리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인증여부(권리처리)와 관계없이 입력된 음악파일(불법파일 포함)을 MP3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음반제작자들의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불법음원 재생 MP3폰이 출시될 경우 경쟁업체들도 DRM 정책을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쳐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불법음원 재생 MP3폰 출시는 소리바다를 포함한 불법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음악파일이 휴대폰을 통해 재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온라인에서 95% 이상의 음원이 불법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을 감안할 때 휴대폰의 대량판매와 대중화로 인한 불법음원 공급의 파장은 소리바다로 인한 피해 규모의 최소 1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음악산업 관련 권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음악파일은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돼 현재 유일하게 유료화가 정착된 모바일 시장과 최근 유료화가 정착되고 있는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등 온라인 음악시장 전체가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보호시스템을 완벽하게 정비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우리는 디지털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새로운 매체를 통한 음원 활용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 저작재산권 보호에 대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해적행위를 방관한다면 결국 한국의 대외신용도가 추락해 국제무역분쟁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익에도 이롭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변경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음악시장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증 받지 않은 불법음원이 재생되도록 조장하는 MP3폰 관련업체는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과 음악 이용자에게도 큰 피해가 된다. 일부 업체의 불법음원 재생 MP3폰 출시 목적은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확보와 판매실적이 저조한 휴대폰제조사의 대량판매를 위한 것으로, 이는 해당 업체의 부도덕한 판매상술과 사업경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MP3폰 관련 제조업체(삼성ㆍ LG전자)와 이동통신사(SKTㆍKTFㆍLGT)와의 면담을 통해 각 사의 입장을 확인했다. 면담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미 저작권 보호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특히 삼성전자와 SKT는 저작권보호의 일환으로 무선인터넷 세계표준화기구인 OMA(Open Mobile Alliiance)에 가입해 DRM(디지털콘텐츠저작권관리) 국제표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삼성전자는 OMA520을 기반으로 자체 DRM 솔루션을 개발해 MP3폰(SPH-V4300)에 적용하고 있으며, 애니콜랜드(www.anycall.com)나 매직엔(www.magicn.com) 등 유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리 처리된 음원만 유통함으로서 음원권리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인증여부(권리처리)와 관계없이 입력된 음악파일(불법파일 포함)을 MP3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음반제작자들의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불법음원 재생 MP3폰이 출시될 경우 경쟁업체들도 DRM 정책을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쳐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불법음원 재생 MP3폰 출시는 소리바다를 포함한 불법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음악파일이 휴대폰을 통해 재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온라인에서 95% 이상의 음원이 불법으로 다운로드 되는 것을 감안할 때 휴대폰의 대량판매와 대중화로 인한 불법음원 공급의 파장은 소리바다로 인한 피해 규모의 최소 1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음악산업 관련 권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음악파일은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돼 현재 유일하게 유료화가 정착된 모바일 시장과 최근 유료화가 정착되고 있는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등 온라인 음악시장 전체가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보호시스템을 완벽하게 정비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우리는 디지털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새로운 매체를 통한 음원 활용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 저작재산권 보호에 대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해적행위를 방관한다면 결국 한국의 대외신용도가 추락해 국제무역분쟁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익에도 이롭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변경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음악시장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증 받지 않은 불법음원이 재생되도록 조장하는 MP3폰 관련업체는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과 음악 이용자에게도 큰 피해가 된다. 일부 업체의 불법음원 재생 MP3폰 출시 목적은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확보와 판매실적이 저조한 휴대폰제조사의 대량판매를 위한 것으로, 이는 해당 업체의 부도덕한 판매상술과 사업경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