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윔블던 효과'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윔블던 테니스 대회를 영국이 주최하지만, 매년 우승하는 것은 외국 선수라는데서 유래한 용어다. 우리나라가 주식을 거래하는 마당을 만들었지만 거기서 돈을 버는 쪽은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인용되고 있다.
`IT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전자정부에서도 `윔블던 효과'와 같은 측면이 없지 않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 것은 마땅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하지만 핵심적인 소프트웨어(SW)는 외산 일색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돈을 번 것은 외국계 SW기업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다. 물론 전자정부를 구축한 사업자는 국내 시스템통합(SI) 회사였지만, 대부분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는 바람에 적자를 보는 등 별 재미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결코 전자정부를 폄하하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전자정부 구축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국내 SW산업의 육성 기회로 삼지 못한데 따른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다. 또한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31개 전자정부 사업에서는 지난번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자정부 사업을 국내 SW산업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공개 SW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31개 전자정부 시스템에도 최대한 공개 SW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눅스로 대표되는 공개 SW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민간에서 나서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에서 먼저 공개 SW의 활로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진흥원이 31개 전자정부 사업 가운데 공개 SW로 구축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스템을 선정해 전자정부전문위원회에 공개 SW 적용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SW 공룡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플랫폼과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리눅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 SW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휴대인터넷,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로보틱스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미디어기기에 들어갈 SW시장에서 MS의 독주를 막고 국내 SW기업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플랫폼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나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 31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무기관들이 만일의 사태로 인한 책임 추궁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됐다는 이유로 외산 솔루션만 고집한다면 이같은 구상은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감사에서도 공개 SW 적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생리상 누구도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공개 SW를 통해 국내 SW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1개 전자정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지만, 이를 국산 SW의 시장으로 만들어 SW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IT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전자정부에서도 `윔블던 효과'와 같은 측면이 없지 않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 것은 마땅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하지만 핵심적인 소프트웨어(SW)는 외산 일색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돈을 번 것은 외국계 SW기업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다. 물론 전자정부를 구축한 사업자는 국내 시스템통합(SI) 회사였지만, 대부분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는 바람에 적자를 보는 등 별 재미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결코 전자정부를 폄하하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전자정부 구축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국내 SW산업의 육성 기회로 삼지 못한데 따른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다. 또한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31개 전자정부 사업에서는 지난번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자정부 사업을 국내 SW산업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공개 SW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31개 전자정부 시스템에도 최대한 공개 SW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눅스로 대표되는 공개 SW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민간에서 나서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에서 먼저 공개 SW의 활로를 열어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진흥원이 31개 전자정부 사업 가운데 공개 SW로 구축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스템을 선정해 전자정부전문위원회에 공개 SW 적용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SW 공룡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플랫폼과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리눅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 SW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휴대인터넷,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로보틱스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미디어기기에 들어갈 SW시장에서 MS의 독주를 막고 국내 SW기업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플랫폼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나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 31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무기관들이 만일의 사태로 인한 책임 추궁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됐다는 이유로 외산 솔루션만 고집한다면 이같은 구상은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감사에서도 공개 SW 적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생리상 누구도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공개 SW를 통해 국내 SW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1개 전자정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지만, 이를 국산 SW의 시장으로 만들어 SW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