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세로 주택을 2년간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30만원씩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차 계약을 한 지 1년 9개월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할 당시는 집이 비어 있었으나 1개월 가량 지난 후 새로운 세입자가 그 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제게 월세 3개월 분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3개월 분을 다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당시 해지권을 유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이 제3의 임차인에게 임대돼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든지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 해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주택을 비워주었고 집주인이 1개월 가량 지난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귀하와의 계약 해지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위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임차료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주택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를 놓지 못했던 1개월 분의 월세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당시 해지권을 유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이 제3의 임차인에게 임대돼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든지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 해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주택을 비워주었고 집주인이 1개월 가량 지난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귀하와의 계약 해지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위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임차료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주택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를 놓지 못했던 1개월 분의 월세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