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판결
모빌리언스의 휴대폰결제 서비스가 스페이스네트의 특허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 판결이 나왔다.
모빌리언스(대표 황창엽)는 지난달 29일 특허심판원 제13부(심판장 이원섭 심판관)로부터 "모빌리언스의 휴대폰 결제방식이 스페이스네트의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5월 스페이스네트가 자사 특허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이용한 신용결제 시스템과 승인방법`(특허 제359270호)을 침해했다며 모빌리언스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내자 모빌리언스가 특허심판원에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심판원은 "스페이스네트 특허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별도로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한 휴대폰결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제인증이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확정되는 모빌리언스의 휴대폰 결제와 상이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코스닥 등록 심사를 청구한 후 특허 소송 문제로 철회, 올 4월 재도전한 모빌리언스는 이 달 말 등록심사를 앞두고 이같은 판결이 나와 코스닥 진입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다는 자체 평가다.
모빌리언스의 휴대폰결제 서비스가 스페이스네트의 특허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 판결이 나왔다.
모빌리언스(대표 황창엽)는 지난달 29일 특허심판원 제13부(심판장 이원섭 심판관)로부터 "모빌리언스의 휴대폰 결제방식이 스페이스네트의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5월 스페이스네트가 자사 특허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이용한 신용결제 시스템과 승인방법`(특허 제359270호)을 침해했다며 모빌리언스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내자 모빌리언스가 특허심판원에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심판원은 "스페이스네트 특허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별도로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한 휴대폰결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제인증이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확정되는 모빌리언스의 휴대폰 결제와 상이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코스닥 등록 심사를 청구한 후 특허 소송 문제로 철회, 올 4월 재도전한 모빌리언스는 이 달 말 등록심사를 앞두고 이같은 판결이 나와 코스닥 진입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다는 자체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