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이나 호수, 강 등 주요 수중생태계를 블루길ㆍ베스 같은 외래어종들이 장악한 지 오래다. 블루길과 베스는 모두 북미원산으로, 수산청이 수산자원 증식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1969년과 1973년 도입한 것이다. 토종 어종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계산해 들여온 것이 생태계 파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경우다.
요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말 그대로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면서 반도체ㆍLCD 등 첨단산업 관련 외국 기업들을 지자체간 경쟁이라도 하듯 유치해오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짧은 안목으로 결정한 외래어종의 도입이 초래한 작금의 수중생태계 교란 상황이 떠오른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이같은 실적 올리기식 외국기업 유치에 대해 토종업체들이나 기존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기업 및 합작사 모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토종업체들은 기존에 국내에 자생적으로 생겨나 아직은 힘이 약한 업체들이 있는 데도 정부가 그 분야 세계 선두 그룹 업체를 끌어들이는 데 대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도 자신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와 지금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처우가 너무 다르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한 외국기업들에게 수십년 토지 무상임대와, 7년간 법인세 면제와 3년간 50% 감면, 게다가 직업훈련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등 비용까지 대폭 줄여주면 국내 경쟁기업들은 어떡하느냐는 것. 이는 난폭하고 식성 좋은 베스 같은 외래어종을 덩치까지 키워서 작은 토종물고기들이 있는 저수지에 넣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거꾸로 토종 업체들은 공장 신ㆍ증설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경우가 한 두 곳이 아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아래 추진하는 외국기업 유치가 토종기업을 고사시키거나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기업 유치시 기존 산업계에 미칠 영향평가와 유치업체의 등급을 분류하는 일만큼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기업을 유치하거나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이 재정경제부에 조세감면 신청을 하면 재경부는 국내에 동종 업체가 있는 지, 만약에 있다면 외국업체에 대한 조세감면이 기존 국내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해 처리했었다고 한다. 전문적인 산업분야의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산업자원부 등에 물었고, 산자부는 다시 관련 협회나 단체의 의견을 듣는 등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가동했는데, 이 것이 환란을 겪으며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다는 것.
지자체들이 이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걸러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외국기업의 등급에 따라 혜택을 달리하라는 것이다. 자동차나 반도체소자ㆍ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처럼 국내에 전후방산업 육성 및 인력고용 등 측면에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기업과, 단순히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것이 목적인 기업을 같은 조건에 유치한다는 것은 넌센스 아니겠는가.
우리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들어올 기업들을 과도한 특혜를 주며 유치해오고, 그 결과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토종기업들만 어렵게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요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말 그대로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면서 반도체ㆍLCD 등 첨단산업 관련 외국 기업들을 지자체간 경쟁이라도 하듯 유치해오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짧은 안목으로 결정한 외래어종의 도입이 초래한 작금의 수중생태계 교란 상황이 떠오른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이같은 실적 올리기식 외국기업 유치에 대해 토종업체들이나 기존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기업 및 합작사 모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토종업체들은 기존에 국내에 자생적으로 생겨나 아직은 힘이 약한 업체들이 있는 데도 정부가 그 분야 세계 선두 그룹 업체를 끌어들이는 데 대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도 자신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와 지금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처우가 너무 다르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한 외국기업들에게 수십년 토지 무상임대와, 7년간 법인세 면제와 3년간 50% 감면, 게다가 직업훈련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등 비용까지 대폭 줄여주면 국내 경쟁기업들은 어떡하느냐는 것. 이는 난폭하고 식성 좋은 베스 같은 외래어종을 덩치까지 키워서 작은 토종물고기들이 있는 저수지에 넣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거꾸로 토종 업체들은 공장 신ㆍ증설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해외 이전을 고민하는 경우가 한 두 곳이 아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아래 추진하는 외국기업 유치가 토종기업을 고사시키거나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기업 유치시 기존 산업계에 미칠 영향평가와 유치업체의 등급을 분류하는 일만큼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기업을 유치하거나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이 재정경제부에 조세감면 신청을 하면 재경부는 국내에 동종 업체가 있는 지, 만약에 있다면 외국업체에 대한 조세감면이 기존 국내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해 처리했었다고 한다. 전문적인 산업분야의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산업자원부 등에 물었고, 산자부는 다시 관련 협회나 단체의 의견을 듣는 등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가동했는데, 이 것이 환란을 겪으며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다는 것.
지자체들이 이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걸러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외국기업의 등급에 따라 혜택을 달리하라는 것이다. 자동차나 반도체소자ㆍ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처럼 국내에 전후방산업 육성 및 인력고용 등 측면에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기업과, 단순히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것이 목적인 기업을 같은 조건에 유치한다는 것은 넌센스 아니겠는가.
우리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들어올 기업들을 과도한 특혜를 주며 유치해오고, 그 결과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토종기업들만 어렵게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