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현행 전파이용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전파이용제도 혁신전담반'을 구성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소비자보호원？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단체와 전파이용 관련 다국적 기업과 제조업체들을 전담반원으로 참여시켜, 10월초쯤 공식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혁신전담반을 통해 전파규제 기관의 행정편의 보다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적된 문제점들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들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들은 내년 전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통부는 전담반의 간사역할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를 지정하고, 전파이용 규제개혁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전담반은 무선국 허가, 검사, 기기 인증, 기술기준, 소출력 등 관련 5개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두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파이용 관련 허가나 기기인증과 기술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그때마다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왔는데, 내년 전파법 개정 추진에 앞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자 전담반을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소비자보호원？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단체와 전파이용 관련 다국적 기업과 제조업체들을 전담반원으로 참여시켜, 10월초쯤 공식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혁신전담반을 통해 전파규제 기관의 행정편의 보다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적된 문제점들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들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들은 내년 전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통부는 전담반의 간사역할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를 지정하고, 전파이용 규제개혁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전담반은 무선국 허가, 검사, 기기 인증, 기술기준, 소출력 등 관련 5개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두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파이용 관련 허가나 기기인증과 기술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해 그때마다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왔는데, 내년 전파법 개정 추진에 앞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자 전담반을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