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정보화 역기능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사회 각층에서는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목소리와 사회적 자원 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6만여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육박하고 있다. 범죄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져 오프라인과 비슷한 심각한 사회범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 올해에는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버범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게임중독 등 인터넷중독,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불건전 정보의 유통 등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청소년 34만여명이 인터넷중독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보화 역기능이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보사회 건설에 앞장서 온 정부가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한 역기능 해소에는 뒷짐을 지고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예산의 축소다. 정부가 내년도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397억원.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내년 예산안인 6조1000여억원의 1%도 안되는 금액이다. 오히려 지난해 보다 예산은 줄어 인터넷중독 및 정보윤리교육 사업 등은 축소 내지는 정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기능 예방 기관의 종사자들은 정부의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따라서 감소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 정통부의 예산안을 보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올해보다 2.9% 늘어났다.
경찰과 검찰 등 정보화 역기능 단속기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화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아이들이 인터넷을 처음 접하는 가정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올바른 정보통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강국이자 사이버범죄 선진국을 만들어 놓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6만여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육박하고 있다. 범죄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져 오프라인과 비슷한 심각한 사회범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 올해에는 그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버범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게임중독 등 인터넷중독,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불건전 정보의 유통 등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청소년 34만여명이 인터넷중독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보화 역기능이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보사회 건설에 앞장서 온 정부가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한 역기능 해소에는 뒷짐을 지고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예산의 축소다. 정부가 내년도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397억원.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내년 예산안인 6조1000여억원의 1%도 안되는 금액이다. 오히려 지난해 보다 예산은 줄어 인터넷중독 및 정보윤리교육 사업 등은 축소 내지는 정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기능 예방 기관의 종사자들은 정부의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따라서 감소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 정통부의 예산안을 보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올해보다 2.9% 늘어났다.
경찰과 검찰 등 정보화 역기능 단속기관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화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아이들이 인터넷을 처음 접하는 가정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올바른 정보통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강국이자 사이버범죄 선진국을 만들어 놓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