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 경제과학부 기자
정부와 기업 간 규제를 둘러싼 진실 게임이 존재한다고 한다. 얼마 전 만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등 규제개혁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업은 규제 완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에 대해 이 장관은 `둘 다 진실'이라고 다소 의외의 판정을 내렸다.
기존 800여 건에 이르던 기업 규제를 400여 건으로 줄였으니 규제개혁이 이뤄졌다는 정부의 말도 옳고, 아직도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어느 쪽 주장이 옳은가를 가리기보다는 이같은 현상이 생겨나게 된 세 가지의 불합리한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말을 인용해보면, 세 가지 중 하나는 정부의 규제 개혁 활동을 국민이 모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현행 구조상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어떤 규제가 완화됐는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규제가 완화됐는지 알더라도 관련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정부 기관에 가기를 싫어한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여전히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에 갔더라도 일 처리가 쉽지 않다. 입구에서 출입증 발급 등 절차를 밟으면서 일단 주눅이 들고, 담당 사무관을 찾아가도 출장ㆍ회의 등 이유로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최근 정부는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ㆍ문화관광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을 발족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찾아가서 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 있는 시도로, 체험단 활동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체험단 발족이 중소기업을 동원한 또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체험단 발족식에서 가졌단 결의를 그대로 지닌 채 현장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기업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정부와 기업 간 규제를 둘러싼 진실 게임이 존재한다고 한다. 얼마 전 만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등 규제개혁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업은 규제 완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에 대해 이 장관은 `둘 다 진실'이라고 다소 의외의 판정을 내렸다.
기존 800여 건에 이르던 기업 규제를 400여 건으로 줄였으니 규제개혁이 이뤄졌다는 정부의 말도 옳고, 아직도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어느 쪽 주장이 옳은가를 가리기보다는 이같은 현상이 생겨나게 된 세 가지의 불합리한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말을 인용해보면, 세 가지 중 하나는 정부의 규제 개혁 활동을 국민이 모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현행 구조상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어떤 규제가 완화됐는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규제가 완화됐는지 알더라도 관련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정부 기관에 가기를 싫어한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여전히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에 갔더라도 일 처리가 쉽지 않다. 입구에서 출입증 발급 등 절차를 밟으면서 일단 주눅이 들고, 담당 사무관을 찾아가도 출장ㆍ회의 등 이유로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최근 정부는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ㆍ문화관광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을 발족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찾아가서 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 있는 시도로, 체험단 활동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체험단 발족이 중소기업을 동원한 또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체험단 발족식에서 가졌단 결의를 그대로 지닌 채 현장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기업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