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반발…LGT "조치미흡"
통신위 "선별제제 원칙 지키겠다"
지난달 28일 통신위원회가 제113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KTF와 KT(별정)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해 KTF에 50억원, KT에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놓고 사업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KT와 KTF는 위반 건수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KT의 PCS재판매 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LG텔레콤은 통신위가 가중처벌 원칙을 방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통신위는 이에 대해 "앞으로도 선별 제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언급,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위 과징금 부과 근거〓통신위는 KT와 KTF에 각각 35억원과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반건수 보다는 위반행위 정도, 사업자의 고의성 여부, 위반행위의 주체, 조사기간 위반행위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반건수는 사업자들의 공정경쟁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라는 게 통신위의 입장인 셈이다.
통신위가 KT에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반 건수가 642건에 불과하지만 평균 보조금을 26만원 정도 지급하는 등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KT의 기준금액인 11억6500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반면 KTF는 위반건수가 1383건이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해 오히려 기준 금액 61억5500만원에서 20%정도를 낮춰 50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배경과 관련,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클린 마케팅을 요구한 결과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이에 순응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KTF와 KT는 시장안정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의 반응과 향후 통신위의 방침〓통신위의 결정에 대해 KT는 "현 시장상황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고 반발하면서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시장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반면, LG텔레콤은 "그동안 통신위가 KT의 PCS 재판매 사업에 대해 강력 처벌 입장을 밝히면서 조직과 회계분리까지 언급한 것에 비하면 이번 조치가 미미하다"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선별제재 원칙을 고수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어느 사업자가 먼저, 그리고 더 심하게 시장을 혼탁하게 했는지에 따라 제재 수위를 차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들에게 선별 제재 원칙을 강조했으나 사업자들은 서로 시장 혼탁의 주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주장과 상관없이 시장 상황과 이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별제재 방침을 고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위 "선별제제 원칙 지키겠다"
지난달 28일 통신위원회가 제113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KTF와 KT(별정)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해 KTF에 50억원, KT에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놓고 사업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KT와 KTF는 위반 건수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KT의 PCS재판매 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LG텔레콤은 통신위가 가중처벌 원칙을 방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통신위는 이에 대해 "앞으로도 선별 제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언급,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위 과징금 부과 근거〓통신위는 KT와 KTF에 각각 35억원과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반건수 보다는 위반행위 정도, 사업자의 고의성 여부, 위반행위의 주체, 조사기간 위반행위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반건수는 사업자들의 공정경쟁 위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라는 게 통신위의 입장인 셈이다.
통신위가 KT에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반 건수가 642건에 불과하지만 평균 보조금을 26만원 정도 지급하는 등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KT의 기준금액인 11억6500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반면 KTF는 위반건수가 1383건이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해 오히려 기준 금액 61억5500만원에서 20%정도를 낮춰 50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배경과 관련,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클린 마케팅을 요구한 결과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이에 순응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KTF와 KT는 시장안정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의 반응과 향후 통신위의 방침〓통신위의 결정에 대해 KT는 "현 시장상황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고 반발하면서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시장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반면, LG텔레콤은 "그동안 통신위가 KT의 PCS 재판매 사업에 대해 강력 처벌 입장을 밝히면서 조직과 회계분리까지 언급한 것에 비하면 이번 조치가 미미하다"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선별제재 원칙을 고수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어느 사업자가 먼저, 그리고 더 심하게 시장을 혼탁하게 했는지에 따라 제재 수위를 차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자들에게 선별 제재 원칙을 강조했으나 사업자들은 서로 시장 혼탁의 주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주장과 상관없이 시장 상황과 이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별제재 방침을 고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