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유화하기로 통신사업자간 건전한 경쟁위해 보급상황딸 전체 확대도 검토
일본 총무성이 NTT가 보유하고 있는 광통신 회선망 요금을 일부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NTT는 전신주에서 각 가정까지 연결하는 회선의 임대요금을 연내라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NTT의 현재 임대료는 자본회수비용을 밑돌고 있어 자유화될 경우 다른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회선 임대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 FTTH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NTT 동ㆍ서일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통신설비는 1종지정전기통신설비로 지정돼, 소프트뱅크ㆍKDDI 등 통신사업자가 임대를 요구할 경우에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다. 공중무선망과 함께 광통신 회선망에 대해서도 이같이 지정돼 각각의 설비 대여요금과 통신 회선망 접속요금이 결정돼 왔다.
NTT 동ㆍ서일본은 그동안 지정전기통신설비 가운데 앞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광통신 회선망에 대해서는 요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총무성에 요구해왔다.
특히 전화국과 일반가정을 연결하는 가입자광통신망은 월 2만엔 정도의 유지비가 드는 데 대해 1회선 당 대여요금이 월정액 약 5000엔으로 설정돼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NTT 동ㆍ서의 경우 광통신 회선을 설치할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자들은 회선을 설치하지 않고도 빌려쓸 수 있다는 데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도 있었다.
총무성은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간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광통신망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입자광통신회선의 일부 요금을 자유화해 NTT 동ㆍ서 이외의 사업자들에게 투자를 촉구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들이 가입자회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NTT동ㆍ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신주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무성은 이에 따라 요금자유화에 앞서 NTT동ㆍ서 등에 다른 사업자들이 전신주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총무성은 보급상황과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을 봐가면서 광통신 회선망 전체로 요금자유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 총무성이 NTT가 보유하고 있는 광통신 회선망 요금을 일부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NTT는 전신주에서 각 가정까지 연결하는 회선의 임대요금을 연내라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NTT의 현재 임대료는 자본회수비용을 밑돌고 있어 자유화될 경우 다른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회선 임대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 FTTH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NTT 동ㆍ서일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통신설비는 1종지정전기통신설비로 지정돼, 소프트뱅크ㆍKDDI 등 통신사업자가 임대를 요구할 경우에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다. 공중무선망과 함께 광통신 회선망에 대해서도 이같이 지정돼 각각의 설비 대여요금과 통신 회선망 접속요금이 결정돼 왔다.
NTT 동ㆍ서일본은 그동안 지정전기통신설비 가운데 앞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광통신 회선망에 대해서는 요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총무성에 요구해왔다.
특히 전화국과 일반가정을 연결하는 가입자광통신망은 월 2만엔 정도의 유지비가 드는 데 대해 1회선 당 대여요금이 월정액 약 5000엔으로 설정돼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NTT 동ㆍ서의 경우 광통신 회선을 설치할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자들은 회선을 설치하지 않고도 빌려쓸 수 있다는 데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도 있었다.
총무성은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간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광통신망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입자광통신회선의 일부 요금을 자유화해 NTT 동ㆍ서 이외의 사업자들에게 투자를 촉구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들이 가입자회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NTT동ㆍ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신주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무성은 이에 따라 요금자유화에 앞서 NTT동ㆍ서 등에 다른 사업자들이 전신주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총무성은 보급상황과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을 봐가면서 광통신 회선망 전체로 요금자유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