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J신탁은행 첫 인허가 받아
'도키와정기'와 수탁계약 체결
중소기업 새 자금조달 길 열려
80년여만에 이루어진 일본 신탁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해금된 지적재산 신탁상품이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금융청이 24일 처음으로 업무인허가를 내준 UFJ신탁은행은 중소기업의 특허권 관리와 타사에의 사용허가 등의 업무대행을 시작하며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길을 열었다. UFJ신탁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이 신청한 저작권신탁도 금융청이 조만간 인허가를 해 줄 것으로 보여 지재신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첫 인가를 얻은 UFJ신탁은 29일 도쿄 건설기계부품업체인 도키와정기와 특허권 수탁 계약을 체결, 일본 국내 지적재산신탁으로는 최초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계약으로 도키와정기는 특허권을 UFJ신탁에 넘기고 타사로부터 들어오는 특허사용료의 일부를 배당해 도키와정기가 이를 얻는 것이다. UFJ신탁은 특허침해시의 소송, 특허청 갱신수속 등을 대행해준다.
도키와정기의 특허권은 유압배관을 구부리는 특수한 기술로 종래의 기술보다 폐자재를 줄이고 비용도 삭감할 수 있어 다른 기업들이 사용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도키와정기와 같이 독자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일본 내 많다. 그러나 이들 중소기업은 특허관리 노하우와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허침해를 받아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대기업에 사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다.
일본정부는 최근 지적재산입국의 기치를 내걸고는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에는 아직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탁은행에 지재권을 맡기면 대기업과도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할 수 있어 특허권의 신용력이 높아지고 특허관리 등의 번거로움도 줄이는 이점이 있다.
UFJ신탁은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도쿄 오오타구의 산하단체와 제휴를 맺어 지재신탁 수요를 개척하는 한편, 오오타구 이외로도 사업을 넓혀갈 방침이다. 더욱이 수탁한 특허의 사용료를 배당에 충당할 수 있는 펀드를 설립,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대출이 중심인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탁은행업계도 아직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UFJ신탁은 특허침해가 발생한 경우의 소송절차 등에 대해 법률사무소와 제휴를 맺고 있지만 특허침해를 조기단계에서 적발하기 위해서는 업계내의 판매정보와 관련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밖에 신탁업계에서는 스미토모신탁은행과 미즈호신탁은행 등이 지적재산 신탁업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는 일본디지털콘텐츠(JDC)는 신규 진출을 위해 신탁회사 면허를 신청해놓고 있다.
이들 모두 외국영화의 국내판매권 등 저작권 수탁으로, 장래 판권 배당을 조건으로 투자자들부터 자금을 모으는 등 지적재산을 가진 기업에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심이다. 신탁업무는 지금까지 신탁 가능한 재산과 금전ㆍ부동산ㆍ유가증권 등 6종류에 한정돼 왔다. 이 규제가 지난 연말 법개정으로 철폐되어 특허권ㆍ저작권 등 지적재산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탁업 진출도 은행이외 일반사업회사에도 허가됐다.
'도키와정기'와 수탁계약 체결
중소기업 새 자금조달 길 열려
80년여만에 이루어진 일본 신탁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해금된 지적재산 신탁상품이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금융청이 24일 처음으로 업무인허가를 내준 UFJ신탁은행은 중소기업의 특허권 관리와 타사에의 사용허가 등의 업무대행을 시작하며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길을 열었다. UFJ신탁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이 신청한 저작권신탁도 금융청이 조만간 인허가를 해 줄 것으로 보여 지재신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첫 인가를 얻은 UFJ신탁은 29일 도쿄 건설기계부품업체인 도키와정기와 특허권 수탁 계약을 체결, 일본 국내 지적재산신탁으로는 최초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계약으로 도키와정기는 특허권을 UFJ신탁에 넘기고 타사로부터 들어오는 특허사용료의 일부를 배당해 도키와정기가 이를 얻는 것이다. UFJ신탁은 특허침해시의 소송, 특허청 갱신수속 등을 대행해준다.
도키와정기의 특허권은 유압배관을 구부리는 특수한 기술로 종래의 기술보다 폐자재를 줄이고 비용도 삭감할 수 있어 다른 기업들이 사용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도키와정기와 같이 독자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일본 내 많다. 그러나 이들 중소기업은 특허관리 노하우와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허침해를 받아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대기업에 사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다.
일본정부는 최근 지적재산입국의 기치를 내걸고는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에는 아직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탁은행에 지재권을 맡기면 대기업과도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할 수 있어 특허권의 신용력이 높아지고 특허관리 등의 번거로움도 줄이는 이점이 있다.
UFJ신탁은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도쿄 오오타구의 산하단체와 제휴를 맺어 지재신탁 수요를 개척하는 한편, 오오타구 이외로도 사업을 넓혀갈 방침이다. 더욱이 수탁한 특허의 사용료를 배당에 충당할 수 있는 펀드를 설립,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대출이 중심인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탁은행업계도 아직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UFJ신탁은 특허침해가 발생한 경우의 소송절차 등에 대해 법률사무소와 제휴를 맺고 있지만 특허침해를 조기단계에서 적발하기 위해서는 업계내의 판매정보와 관련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밖에 신탁업계에서는 스미토모신탁은행과 미즈호신탁은행 등이 지적재산 신탁업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는 일본디지털콘텐츠(JDC)는 신규 진출을 위해 신탁회사 면허를 신청해놓고 있다.
이들 모두 외국영화의 국내판매권 등 저작권 수탁으로, 장래 판권 배당을 조건으로 투자자들부터 자금을 모으는 등 지적재산을 가진 기업에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심이다. 신탁업무는 지금까지 신탁 가능한 재산과 금전ㆍ부동산ㆍ유가증권 등 6종류에 한정돼 왔다. 이 규제가 지난 연말 법개정으로 철폐되어 특허권ㆍ저작권 등 지적재산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탁업 진출도 은행이외 일반사업회사에도 허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