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없이 검색ㆍ시스템 설정 변경
정통부 관련법 개정 추진
이용자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검색설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시스템 설정을 바꾸는 일명 `스파이웨어'도 모두 컴퓨터 바이러스, 웜과 같은 악성코드로 분류될 전망이다.
스파이웨어가 악성코드로 분류될 경우 그동안 최고 3000만원 과태료에 머물렀던 스파이웨어 유포 및 전달자는 악성코드 유포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정보통신부는 악성코드 및 해킹에 의한 인터넷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악성코드ㆍ해킹 방지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통부의 악성코드ㆍ해킹 방지대책(안)은 △악성 Bot 방지 △스파이웨어 방지 △홈페이지 변조사고 대책 △신종 금융사기로 일컬어지는 피싱및 파밍방지 관련 대책들이 망라될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악성코드로 분류되지 않은 스파이웨어의 경우 `스파이웨어의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해, 이를 악성코드로 분류함으로써 형량이나 벌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일단 스파이웨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설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이용자 동의 없이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 중지 삭제하는 행위, △이용자의 동의없이 정상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 설치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운영체계 또는 타 프로그램의 보안설정을 제거하거나 낮게 변경하는 행위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당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재설치 재동작되는 행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 키보드 입력내용이나 화면 표시내용을 수집 전송하는 행위 등을 규정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백신업체와 안티 스파이웨어업체 등과 협의해 스파이웨어의 구체적 기준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스파이웨어를 악성코드로 분류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28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대회의실에서 `스파이웨어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통부 관련법 개정 추진
이용자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검색설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시스템 설정을 바꾸는 일명 `스파이웨어'도 모두 컴퓨터 바이러스, 웜과 같은 악성코드로 분류될 전망이다.
스파이웨어가 악성코드로 분류될 경우 그동안 최고 3000만원 과태료에 머물렀던 스파이웨어 유포 및 전달자는 악성코드 유포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정보통신부는 악성코드 및 해킹에 의한 인터넷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악성코드ㆍ해킹 방지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통부의 악성코드ㆍ해킹 방지대책(안)은 △악성 Bot 방지 △스파이웨어 방지 △홈페이지 변조사고 대책 △신종 금융사기로 일컬어지는 피싱및 파밍방지 관련 대책들이 망라될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악성코드로 분류되지 않은 스파이웨어의 경우 `스파이웨어의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해, 이를 악성코드로 분류함으로써 형량이나 벌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일단 스파이웨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설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이용자 동의 없이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 중지 삭제하는 행위, △이용자의 동의없이 정상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 설치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운영체계 또는 타 프로그램의 보안설정을 제거하거나 낮게 변경하는 행위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당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재설치 재동작되는 행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 키보드 입력내용이나 화면 표시내용을 수집 전송하는 행위 등을 규정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백신업체와 안티 스파이웨어업체 등과 협의해 스파이웨어의 구체적 기준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스파이웨어를 악성코드로 분류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28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대회의실에서 `스파이웨어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