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로컴 "본안소송 통해 시비 확실히 가릴 것"
티맥스 "독자 개발 … 프심위 감정결과 주시"
호주FNS의 코어뱅킹 솔루션을 공급하는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티맥스소프트와 지재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큐로컴(전 FNS닷컴)은 신한금융지주의 IT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자사의 뱅스 패키지를 공급하면서, 당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신한지주측이 양 사 라이선스를 모두 구입한 뒤 두 회사간 지재권 분쟁을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한 데 따라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큐로컴은 신한지주 프로젝트의 사업자인 LG CNS와 지난 6월 본 계약한 뒤 2개월 뒤 소송을 제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큐로컴은 소장에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이 자사 뱅스를 복제했다며 사용중지와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확정 판결시까지 연 20%의 가산금이 붙게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 호주 FNS에 의해 제기된 `프로그램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큐로컴 남진호 상무는 "지난해 가처분은 호주FNS측이 제기한 것일 뿐으로, 이번 본안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겠다"며 "이번 소송은 티맥스 제품을 구매할 잠재 고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송은 큐로컴이 단독으로 제기하고 호주FNS는 추후 원고로 소송에 합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본 소송에서 법원에 사건의 발단이 된 한미은행(현 시티은행) 측에 뱅킹솔루션 원천 소스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어 복제여부가 명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큐로컴의 소송에 대해 티맥스소프트 측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감정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큐로컴측이 한미은행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과정에서 뱅스에 대한 지재권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가처분신청에서 한미은행 측은 티맥스와 FNS 제품 모두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을 밝혀왔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고객사의 피해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재 한국신용정보나 SK텔레콤 등 티맥스 프로프레임(프로뱅크) 도입 예정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도입하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적어 손배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큐로컴에 합병전 FNS닷컴은 티맥스가 한미은행 코어뱅킹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사 뱅스를 도용해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을 출시했다고 주장, 티맥스와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결과 확정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대 3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상반기 최대 금융SI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기술입찰 결과, 뱅스 솔루션을 제안한 LG CNS와 포스데이타, 티맥스의 프로뱅크를 제안한 SK C&C 등 3사로 압축됐다.
티맥스 "독자 개발 … 프심위 감정결과 주시"
호주FNS의 코어뱅킹 솔루션을 공급하는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티맥스소프트와 지재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큐로컴(전 FNS닷컴)은 신한금융지주의 IT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자사의 뱅스 패키지를 공급하면서, 당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신한지주측이 양 사 라이선스를 모두 구입한 뒤 두 회사간 지재권 분쟁을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한 데 따라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큐로컴은 신한지주 프로젝트의 사업자인 LG CNS와 지난 6월 본 계약한 뒤 2개월 뒤 소송을 제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큐로컴은 소장에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이 자사 뱅스를 복제했다며 사용중지와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확정 판결시까지 연 20%의 가산금이 붙게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 호주 FNS에 의해 제기된 `프로그램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큐로컴 남진호 상무는 "지난해 가처분은 호주FNS측이 제기한 것일 뿐으로, 이번 본안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겠다"며 "이번 소송은 티맥스 제품을 구매할 잠재 고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송은 큐로컴이 단독으로 제기하고 호주FNS는 추후 원고로 소송에 합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본 소송에서 법원에 사건의 발단이 된 한미은행(현 시티은행) 측에 뱅킹솔루션 원천 소스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어 복제여부가 명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큐로컴의 소송에 대해 티맥스소프트 측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감정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큐로컴측이 한미은행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과정에서 뱅스에 대한 지재권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가처분신청에서 한미은행 측은 티맥스와 FNS 제품 모두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을 밝혀왔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고객사의 피해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재 한국신용정보나 SK텔레콤 등 티맥스 프로프레임(프로뱅크) 도입 예정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도입하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적어 손배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큐로컴에 합병전 FNS닷컴은 티맥스가 한미은행 코어뱅킹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사 뱅스를 도용해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을 출시했다고 주장, 티맥스와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결과 확정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대 3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상반기 최대 금융SI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기술입찰 결과, 뱅스 솔루션을 제안한 LG CNS와 포스데이타, 티맥스의 프로뱅크를 제안한 SK C&C 등 3사로 압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