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법 등 10여개 심사과정서 폐기ㆍ계류
업계 의견ㆍ법률검토 미흡 졸속 드러내
최근 보험관련 개정안 입법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법은 물론 화보법, 휴면보험금 관련법 등 10여개가 넘는 개정안들이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모두 폐기되거나 계류 결정을 받은 것. 보험 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발의된 개정안들이 정작 빛을 보지 못한 채 죽은 법안들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무분별한 의원 입법이 남발되면서 오히려 보험 산업 발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들린다.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및 추후 논의=지난 5일 재경위 소위원회에서 방카슈랑스, 보험사기 등 주요 보험업법 개정안들은 모두 폐기되거나 재논의 결정을 받았다.
김정훈 의원의 과태료 상향 등 방카슈랑스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이미 관련법 개정으로 제재 조항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김효석 위원의 보험사기 조사 및 자료 요청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로 향후 공청회 개최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해봉 의원이 발의한 보험개발원에 대한 교통법규위반정보 제공 제한, 이병석 의원의 금감원 순보험 요율협의위원회 설치 등의 법률 개정안도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됐다. 심지어 최수찬 의원이 발의한 농협공제 등 공제사업자의 보험업법 적용 개정안은 소위에서 논의 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공제사업자들이 상위법상 보험사업자에서 제외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와 관련 재경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대부분 입법이 되더라도 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향후에도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화보법ㆍ휴면예금 등 개정안 연기 잇따라=지난 5일 소위에서는 공제사업자의 화재보험 취급 허용 여부로 관심을 모은 5개의 화보법 개정안들도 공제사업자의 감독 일원화라는 해묵은 문제에 부딪쳐 계류 결정을 받았다. 최경환 의원 등의 공제사업자의 특수건물 화재보험 취급 허용 및 범위 확대 등의 법률이 해당 부처별로 감독 부처가 다른 현행법과 상충돼 자칫 불공정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계류는 향후 관련법 개정에 맞춰 다시 법개정을 논의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제사업자 감독 일원화 문제가 10년이 넘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공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 7일에는 휴면예금 및 보험금의 기금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과 관련, 재경부가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 금융권에서 회사 자산의 정부 기금화에 강력 반발하자 정치권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나마 앞서 지난 1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4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각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4개 법률 중 2개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대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법안 남발 문제=업계 전문가들은 보험관련 입법이 무더기로 무산되면서 제대로 된 업계 의견 수렴이나 법률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분별한 의원 입법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해 관계자의 편향된 의견이나 공제사업자 감독 일원화 문제 등 근본적인 법률적 검토 없이 의원 입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개정안이 수십개가 남발되고 있지만 업계 의견이나 법률적 검토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률이 남발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보험 산업의 규제 완화 측면에서 어슈어뱅킹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법 개정안은 정작 보험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의견ㆍ법률검토 미흡 졸속 드러내
최근 보험관련 개정안 입법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법은 물론 화보법, 휴면보험금 관련법 등 10여개가 넘는 개정안들이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모두 폐기되거나 계류 결정을 받은 것. 보험 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발의된 개정안들이 정작 빛을 보지 못한 채 죽은 법안들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무분별한 의원 입법이 남발되면서 오히려 보험 산업 발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들린다.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및 추후 논의=지난 5일 재경위 소위원회에서 방카슈랑스, 보험사기 등 주요 보험업법 개정안들은 모두 폐기되거나 재논의 결정을 받았다.
김정훈 의원의 과태료 상향 등 방카슈랑스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이미 관련법 개정으로 제재 조항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김효석 위원의 보험사기 조사 및 자료 요청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로 향후 공청회 개최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해봉 의원이 발의한 보험개발원에 대한 교통법규위반정보 제공 제한, 이병석 의원의 금감원 순보험 요율협의위원회 설치 등의 법률 개정안도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됐다. 심지어 최수찬 의원이 발의한 농협공제 등 공제사업자의 보험업법 적용 개정안은 소위에서 논의 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공제사업자들이 상위법상 보험사업자에서 제외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와 관련 재경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대부분 입법이 되더라도 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향후에도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화보법ㆍ휴면예금 등 개정안 연기 잇따라=지난 5일 소위에서는 공제사업자의 화재보험 취급 허용 여부로 관심을 모은 5개의 화보법 개정안들도 공제사업자의 감독 일원화라는 해묵은 문제에 부딪쳐 계류 결정을 받았다. 최경환 의원 등의 공제사업자의 특수건물 화재보험 취급 허용 및 범위 확대 등의 법률이 해당 부처별로 감독 부처가 다른 현행법과 상충돼 자칫 불공정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계류는 향후 관련법 개정에 맞춰 다시 법개정을 논의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제사업자 감독 일원화 문제가 10년이 넘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공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 7일에는 휴면예금 및 보험금의 기금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과 관련, 재경부가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 금융권에서 회사 자산의 정부 기금화에 강력 반발하자 정치권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나마 앞서 지난 1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4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각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4개 법률 중 2개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대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법안 남발 문제=업계 전문가들은 보험관련 입법이 무더기로 무산되면서 제대로 된 업계 의견 수렴이나 법률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분별한 의원 입법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해 관계자의 편향된 의견이나 공제사업자 감독 일원화 문제 등 근본적인 법률적 검토 없이 의원 입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개정안이 수십개가 남발되고 있지만 업계 의견이나 법률적 검토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률이 남발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보험 산업의 규제 완화 측면에서 어슈어뱅킹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법 개정안은 정작 보험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