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콘텐츠부장
정보통신부는 지난해를 마무리하면서 `숙아유쟁'(熟芽遺爭)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 발표했다. IPTV, 인터넷 실명제, 단말기 보조금 제도 등 IT 분야 핵심 난제들을 매듭짓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것을 빗댄 말이다. 즉 지난 한해는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긴 했지만 그 싹이 아직 사회전반에 논란을 초래했다'는 의미다.
물론 이 말은 사전엔 없다. 진대제 장관이 직접 옥편을 찾아 만든 사자성어 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꼬집어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워낙 조어능력이 발군이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군더더기 없이 명쾌하게 정리한 느낌이다.
진 장관은 이와 관련 IT839 전략 추진을 통해 IT 발전을 위한 씨앗을 뿌려 많은 부분이 성숙했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공감대 형성 등 구체적인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논란만 무성한 분야도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와 `IPTV'를 꼽았다.
제도적으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아직도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제도,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IPTV 등이 올해만큼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매듭되길 강조하기도 했다.
진 장관 스스로가 `숙아유쟁'이라 표현했듯이 정통부가 추진한 여러 사업들이 관련 부처와 어쩔 수 없는 논란을 빚었다. 비록 그 논란이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또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논의다운 논의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한 축에는 정통부도 한자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통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올해 관련 부처들이 어떻게 그 `爭'을 `和'로 전환하고, 관련문제를 해결해 낼지 기대된다. 어떤 해결방안이 도출될 지 미지수이지만 새로운 각오를 가다듬은 만큼 마음을 열고 새 해법을 모색할 때다.
현재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국가정보화 전략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국가정보화 확산과 활용, 효율적인 정보화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해선 해법이 그리 순탄하진 않다.
통신방송 융합분야에서의 핵심쟁점 진척도 그리 만만치 않다. 지상파 DTV, DMB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또 그것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관련부처의 책무일 것이다. 올해에는 17개 시ㆍ군 지역에서 DTV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디지털TV 방송의 전국확대를 완결하고, 지역 지상파DMB 방송국 허가로 지상파DMB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한 해가 돼야 한다.
논쟁이 된 여러 사업들이 새로운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해외 선진국들한테 추격 당하거나 우리가 주도권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우선 관련 부처간 불필요한 소모전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정적, 의례적 문제는 잠시 접고 실질적인 관련법안 마련이나 서비스 내용의 규제 범위 같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결국, 열린 마음을 기본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선 이해의 자세가 없다면 어떤 문제해결 방안도 없다고 본다. 그만큼의 내재된 배제ㆍ편견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숙아유쟁을 넘어 `숙성발전'이 올 것이다.
올 한해 우리의 경제가 그리 낙관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IT가 우리의 어려운 경제를 보듬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역사에 기억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를 마무리하면서 `숙아유쟁'(熟芽遺爭)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 발표했다. IPTV, 인터넷 실명제, 단말기 보조금 제도 등 IT 분야 핵심 난제들을 매듭짓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것을 빗댄 말이다. 즉 지난 한해는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긴 했지만 그 싹이 아직 사회전반에 논란을 초래했다'는 의미다.
물론 이 말은 사전엔 없다. 진대제 장관이 직접 옥편을 찾아 만든 사자성어 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꼬집어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워낙 조어능력이 발군이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군더더기 없이 명쾌하게 정리한 느낌이다.
진 장관은 이와 관련 IT839 전략 추진을 통해 IT 발전을 위한 씨앗을 뿌려 많은 부분이 성숙했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공감대 형성 등 구체적인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논란만 무성한 분야도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와 `IPTV'를 꼽았다.
제도적으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아직도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제도,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IPTV 등이 올해만큼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매듭되길 강조하기도 했다.
진 장관 스스로가 `숙아유쟁'이라 표현했듯이 정통부가 추진한 여러 사업들이 관련 부처와 어쩔 수 없는 논란을 빚었다. 비록 그 논란이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또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논의다운 논의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한 축에는 정통부도 한자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통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올해 관련 부처들이 어떻게 그 `爭'을 `和'로 전환하고, 관련문제를 해결해 낼지 기대된다. 어떤 해결방안이 도출될 지 미지수이지만 새로운 각오를 가다듬은 만큼 마음을 열고 새 해법을 모색할 때다.
현재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국가정보화 전략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국가정보화 확산과 활용, 효율적인 정보화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해선 해법이 그리 순탄하진 않다.
통신방송 융합분야에서의 핵심쟁점 진척도 그리 만만치 않다. 지상파 DTV, DMB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또 그것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관련부처의 책무일 것이다. 올해에는 17개 시ㆍ군 지역에서 DTV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디지털TV 방송의 전국확대를 완결하고, 지역 지상파DMB 방송국 허가로 지상파DMB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한 해가 돼야 한다.
논쟁이 된 여러 사업들이 새로운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해외 선진국들한테 추격 당하거나 우리가 주도권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우선 관련 부처간 불필요한 소모전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정적, 의례적 문제는 잠시 접고 실질적인 관련법안 마련이나 서비스 내용의 규제 범위 같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결국, 열린 마음을 기본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선 이해의 자세가 없다면 어떤 문제해결 방안도 없다고 본다. 그만큼의 내재된 배제ㆍ편견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숙아유쟁을 넘어 `숙성발전'이 올 것이다.
올 한해 우리의 경제가 그리 낙관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IT가 우리의 어려운 경제를 보듬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역사에 기억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