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원장 김기효)은 상표 심판분쟁에 관한 최신 판례동향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상표 판결문 요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상표 판결문 요지집은 지난 20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표심판 사건 약 300건을 주제별ㆍ조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주요 판례를 보면 `조방낙지'의 경우 부산 범일동 일대의 조방(조선방직 주식회사의 약칭) 앞 지역에서 유래한 낙지요리를 지칭하는 말로 널리 관용화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고 한 판례가 있으며 `미니홈피'는 작다는 의미의 `미니'와 홈페이지의 줄임말인 `홈피'의 합성어로서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저장용량이 적은 홈페이지를 총칭하는 상표로서 개인에게 독점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고 한 것들이 있다.
이 책자는 심판원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이 책자가 까다로운 상표권 분쟁에 있어서 법령해석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상표 판결문 요지집은 지난 20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표심판 사건 약 300건을 주제별ㆍ조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주요 판례를 보면 `조방낙지'의 경우 부산 범일동 일대의 조방(조선방직 주식회사의 약칭) 앞 지역에서 유래한 낙지요리를 지칭하는 말로 널리 관용화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고 한 판례가 있으며 `미니홈피'는 작다는 의미의 `미니'와 홈페이지의 줄임말인 `홈피'의 합성어로서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저장용량이 적은 홈페이지를 총칭하는 상표로서 개인에게 독점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고 한 것들이 있다.
이 책자는 심판원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이 책자가 까다로운 상표권 분쟁에 있어서 법령해석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