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합법'도 의혹.."
합법인 성인오락실과 불법인 성인PC방의 차이는 뭘까?
둘 다 도박행위로 서민들의 사행행위를 부추기지만 성인오락실은 허가 난 합법오락이고, 성인PC방은 허가나지 않은 불법오락이다.
따라서 사법.행정 당국도 다른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처벌 강도마저 큰 차이가 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구 모 경찰서의 간부는 "성인오락실과 성인PC방은 모두 사행성 도박장의 일종으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적발시 처벌의 범위 및 수위는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성인오락실에서 사행성오락을 제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행위로 취급된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2년 2월 게임산업 발전 및 상품권 유통 증진 등의 이유로 `게임장 경품 취급 고시'를 내고, `바다이야기' 등 성인 오락의 경품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면서 합법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오락실 업주는 경품지급기준(2만원)을 어기거나 게임물을 불법 개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을 때만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간혹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해도 업주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낸 다음 수개월씩 영업을 계속한다.
판결이 나기까지 3~4개월이 걸리고 패소하더라도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벌금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해 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에그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합법적인 오락을 즐기는 고객에겐 어떠한 법적.행정적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불법 고스톱. 포커게임 등의 성인PC방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성인PC방에서 돈을 걸고 오락을 하는 행위는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돼 업주뿐 아니라 고객도 형사처벌된다.
도박에 사용된 컴퓨터 등 기계류도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함에 따라 적발된 업주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구 서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성인PC방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지만 성인오락실에 비하면 매출액이나 고객 수에서 애들 장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성인오락실이 질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실제 성인오락실에 설치된 기계 한 대에서 나오는 이익은 하루 20만원에 달해 50대가 설치된 오락실은 하루 대략 800만~1천만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비슷한 규모의 성인PC방이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리려면 1주일이 넘게 걸린다.
대구 모경찰서의 간부는 "여론은 둘 다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행 법과 제도 는 성인오락실을 합법으로 보고 처벌 강도가 약해 의혹의 눈길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법인 성인오락실과 불법인 성인PC방의 차이는 뭘까?
둘 다 도박행위로 서민들의 사행행위를 부추기지만 성인오락실은 허가 난 합법오락이고, 성인PC방은 허가나지 않은 불법오락이다.
따라서 사법.행정 당국도 다른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처벌 강도마저 큰 차이가 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구 모 경찰서의 간부는 "성인오락실과 성인PC방은 모두 사행성 도박장의 일종으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적발시 처벌의 범위 및 수위는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성인오락실에서 사행성오락을 제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행위로 취급된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2년 2월 게임산업 발전 및 상품권 유통 증진 등의 이유로 `게임장 경품 취급 고시'를 내고, `바다이야기' 등 성인 오락의 경품으로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면서 합법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오락실 업주는 경품지급기준(2만원)을 어기거나 게임물을 불법 개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을 때만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간혹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해도 업주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낸 다음 수개월씩 영업을 계속한다.
판결이 나기까지 3~4개월이 걸리고 패소하더라도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벌금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해 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에그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합법적인 오락을 즐기는 고객에겐 어떠한 법적.행정적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불법 고스톱. 포커게임 등의 성인PC방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성인PC방에서 돈을 걸고 오락을 하는 행위는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돼 업주뿐 아니라 고객도 형사처벌된다.
도박에 사용된 컴퓨터 등 기계류도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함에 따라 적발된 업주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구 서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성인PC방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지만 성인오락실에 비하면 매출액이나 고객 수에서 애들 장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성인오락실이 질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실제 성인오락실에 설치된 기계 한 대에서 나오는 이익은 하루 20만원에 달해 50대가 설치된 오락실은 하루 대략 800만~1천만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비슷한 규모의 성인PC방이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리려면 1주일이 넘게 걸린다.
대구 모경찰서의 간부는 "여론은 둘 다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행 법과 제도 는 성인오락실을 합법으로 보고 처벌 강도가 약해 의혹의 눈길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