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한 법무법인 한미국제 변호사
연일 뉴스를 통해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기사와 관련 업계 동향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제우스, 하디스 그리고 포세이돈이 주사위를 던져 우주를 천국, 지옥 그리고 바다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도박이란 것이 인간의 사행심이라는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일까. 사행성이란 말 자체가 포괄적이기도 하지만, 과연 사회상규에 비추어 어느 정도를 허용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문제는 단순히 도박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상에 놓여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락실 영업으로 인해 얻게 된 수익규모 자체만을 통하여 추정하여 볼 때도 이를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로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사행성 게임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사행성을 조장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형법에서도 도박죄와 도박개장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으며, 도박죄는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면 이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는 당첨금액을 누적시킬 수 있는 메모리기능이 있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품금액을 획득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점, 상품권 교환방식을 통한 우회적인 환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을 보아도 사행성의 인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게임기'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게임기에 대하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몰수형을 선고할 수 있다(또한 이에 앞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압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오락실 업주들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며, "바다이야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적법한 게임기였으므로 이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쟁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부분일 것이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부분을 언급하겠다.
먼저,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 묵시적 행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는 보통 신의칙 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가치이다. 쉽게 설명한다면 국가기관의 어떠한 선행조치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로 향후 규명되었을지라도 이를 신뢰하고 일정한 조치를 이미 취했던 국민들에게는 그 신뢰를 불가피하게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따져본다면 오락실 업주들의 항변이 외견상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일 뉴스를 통해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기사와 관련 업계 동향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제우스, 하디스 그리고 포세이돈이 주사위를 던져 우주를 천국, 지옥 그리고 바다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도박이란 것이 인간의 사행심이라는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일까. 사행성이란 말 자체가 포괄적이기도 하지만, 과연 사회상규에 비추어 어느 정도를 허용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 문제는 단순히 도박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상에 놓여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락실 영업으로 인해 얻게 된 수익규모 자체만을 통하여 추정하여 볼 때도 이를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로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사행성 게임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사행성을 조장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형법에서도 도박죄와 도박개장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으며, 도박죄는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면 이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는 당첨금액을 누적시킬 수 있는 메모리기능이 있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품금액을 획득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점, 상품권 교환방식을 통한 우회적인 환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만을 보아도 사행성의 인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게임기'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게임기에 대하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몰수형을 선고할 수 있다(또한 이에 앞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압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오락실 업주들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며, "바다이야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적법한 게임기였으므로 이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쟁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부분일 것이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부분을 언급하겠다.
먼저,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 묵시적 행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는 보통 신의칙 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가치이다. 쉽게 설명한다면 국가기관의 어떠한 선행조치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로 향후 규명되었을지라도 이를 신뢰하고 일정한 조치를 이미 취했던 국민들에게는 그 신뢰를 불가피하게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따져본다면 오락실 업주들의 항변이 외견상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