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대만정부에 삭제과정 6개월 걸려
박성범 의원 주장
정보통신부가 해외사이트에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고도 6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성범 의원(무소속)은 28일 정통부가 대만 게임사이트 등 11개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하고도 이들 정보가 반년간 인터넷에 확산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통부는 대만 사이트들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한 뒤 지난 3월23일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를 통해 대만 정부에 개인정보 삭제를 의뢰했다. 이어 대만 정부가 국내 피해자들의 삭제 동의서를 정통부에 요구했는데 정통부는 유출 피해자로부터 삭제 위탁 동의서를 제출 받은 뒤 지난 18일에야 대만정부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이 6개월씩이나 걸린 것은 정통부가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니도록 정부가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범 의원 주장
정보통신부가 해외사이트에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고도 6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성범 의원(무소속)은 28일 정통부가 대만 게임사이트 등 11개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하고도 이들 정보가 반년간 인터넷에 확산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통부는 대만 사이트들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한 뒤 지난 3월23일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를 통해 대만 정부에 개인정보 삭제를 의뢰했다. 이어 대만 정부가 국내 피해자들의 삭제 동의서를 정통부에 요구했는데 정통부는 유출 피해자로부터 삭제 위탁 동의서를 제출 받은 뒤 지난 18일에야 대만정부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이 6개월씩이나 걸린 것은 정통부가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니도록 정부가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