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26%… 해산조합 85%가 이익내
산자부, 여유자금 운용 등 개선안 마련
부실기업에 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구조조정 투자수익률이 정기예금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C를 중심으로 한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CRC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 세미나를 열고, 상시구조조정 체제 확립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산자부는 지난 6월말 현재 해산한 CRC조합 166개의 평균 수익률이 연 26%로 정기예금의 연 이자율 5%의 5배를 넘었고, 해산 조합의 85%가 이익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수익률이 100% 이상인 조합도 14%에 달하는 등 `고위험'이라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CRC조합의 수익률이 양호하다는 게 산자부의 해석이다.
산자부는 최근 부실채권시장 규모가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 지속과 FTA 체결 등으로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RC 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CRC조합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범위를 파산 등 부실기업과 자본잠식 등 부실징후 기업에서 2년 이상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잠재부실 기업과 FTA 등에 따른 무역피해 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여유자금도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투자증권 등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CRC조합에 무역조정지원자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주요 연금과 기금의 CRC 투자 근거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CRC 조합의 수익률, 재무상황 등에 대한 공시 정보망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CRC가 총 투자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과 경영권 인수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 주식의 최소 보유기간을 1년으로 규정, 투기성 매매를 예방하며 책임 있는 투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임직원의 제재 및 건전성 요건을 신설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산업발전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 김정일 산업구조팀장은 "한미 FTA 등에 따라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이 가속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환경변화에 발맞춰 CRC제도의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 여유자금 운용 등 개선안 마련
부실기업에 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구조조정 투자수익률이 정기예금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C를 중심으로 한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CRC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 세미나를 열고, 상시구조조정 체제 확립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산자부는 지난 6월말 현재 해산한 CRC조합 166개의 평균 수익률이 연 26%로 정기예금의 연 이자율 5%의 5배를 넘었고, 해산 조합의 85%가 이익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수익률이 100% 이상인 조합도 14%에 달하는 등 `고위험'이라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CRC조합의 수익률이 양호하다는 게 산자부의 해석이다.
산자부는 최근 부실채권시장 규모가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 지속과 FTA 체결 등으로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RC 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CRC조합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 범위를 파산 등 부실기업과 자본잠식 등 부실징후 기업에서 2년 이상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잠재부실 기업과 FTA 등에 따른 무역피해 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여유자금도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투자증권 등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CRC조합에 무역조정지원자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주요 연금과 기금의 CRC 투자 근거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CRC 조합의 수익률, 재무상황 등에 대한 공시 정보망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CRC가 총 투자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과 경영권 인수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 주식의 최소 보유기간을 1년으로 규정, 투기성 매매를 예방하며 책임 있는 투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임직원의 제재 및 건전성 요건을 신설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산업발전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 김정일 산업구조팀장은 "한미 FTA 등에 따라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이 가속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환경변화에 발맞춰 CRC제도의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