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도 클릭으로… 비용ㆍ인건비 확 줄여
2004년 경제효과 2조5000억원
아직은 글로벌 연계 부족 한계
정부-민간 체계적 서비스 눈앞
무역도 갈수록 전자적 수단에 기반하는 `전자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글로벌이라는 공간의 개념이 가상화ㆍ축소화되고 무역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상당한 비용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즉 전자무역(e-Trade)은 무역업무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무역업체의 부대비용을 절감시키고 무역규모의 확대를 촉진시킵니다.
지난 1991년 무역자동화법 제정 이후 추진된 무역자동화사업으로 외환 상역 물류 통관 등 부문별 자동화네트워크가 구축됐습니다. 이때는 지금으로 보자면 덜 진화된 네트워크라 할수 있는 EDI 중심이었죠.
하지만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04년 기준으로 보자면 무역자동화 사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인건비 절감, 부대비용 절감, IT투자비용 절감 등 약 2조5000억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UN 사무총장이 됐는데 4만명 직원에 달하는 UN의 한해 총 예산이 1조4000억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LG전자는 수출입대금 결제업무를 자동화해 연간 300억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중소업체인 인하우스패브릭은 연간 50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자무역은 현재로선 나라별로 추진되다 보니 국가간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국가간 협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즉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등의 무역서류는 해외로 유통이 돼야 하지만, 글로벌 전자무역 연계부족으로 국내에서는 전자적으로 되더라도 국가간에는 종이 서류로 이동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를 위한 국가간 협력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무역의 미래모형인 전자무역 기반시설 구축 완료시, 매년 최소 1조8000억원(투입비용 300억원)의 직 간접효과가 기대됩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전자무역을 고도화할 경우 중국 홍콩 일본 등을 선도하는 동북아 전자무역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자무역의 추진 경과를 보면 2003년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구성 이후 구체화됩니다. 이후 같은 해 8월 전자정부 31대 과제로 전자무역서비스가 채택되고 다음해 9월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 `이트레이드 코리아 2007'(e-Trade Korea 2007)이 보고돼 2004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전자무역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전자무역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무역문서보관소 등 핵심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자무역문서 유통성 확보를 위해 전자무역문서의 원본성을 인정해줄 수 있는 전자무역 문서보관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절 없는 무역서비스를 위해 소관 부처별로 산재 관리되는 요건확인관련 상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순환주기(Life Cycle) 관리시스템 등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전자무역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 일괄(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자무역 사업자 간 민간협의체 8개국 간 각종 전자무역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무역은 정부유관기관(kotra) 및 민간(EC21, ECPlaza)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마케팅 정보의 체계적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청 등의 통관단일창구 및 물류단일창구와 전자무역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수출 네고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전자 선하증권(e-B/L) 유통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선하증권 소유권 관리(Title Registry)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현재 전자무역의 걸림돌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시스템 연계 참여 저조로 전자무역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감소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들은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부담, 법 제도적 뒷받침 미비 등을 이유로 참여의사는 있으나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책 당국의 판단입니다.
또한 국내 전자무역 시스템과 해외 전자무역 시스템간의 전자무역문서 교환을 위한 연동 모듈이 개발 중인데 관련 예산 확보 및 증액도 필요합니다. 이밖에 은행의 업무처리기준이 되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상에 전자신용장을 통한 외환업무 가능규정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004년 경제효과 2조5000억원
아직은 글로벌 연계 부족 한계
정부-민간 체계적 서비스 눈앞
무역도 갈수록 전자적 수단에 기반하는 `전자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글로벌이라는 공간의 개념이 가상화ㆍ축소화되고 무역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상당한 비용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즉 전자무역(e-Trade)은 무역업무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무역업체의 부대비용을 절감시키고 무역규모의 확대를 촉진시킵니다.
지난 1991년 무역자동화법 제정 이후 추진된 무역자동화사업으로 외환 상역 물류 통관 등 부문별 자동화네트워크가 구축됐습니다. 이때는 지금으로 보자면 덜 진화된 네트워크라 할수 있는 EDI 중심이었죠.
하지만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04년 기준으로 보자면 무역자동화 사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인건비 절감, 부대비용 절감, IT투자비용 절감 등 약 2조5000억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UN 사무총장이 됐는데 4만명 직원에 달하는 UN의 한해 총 예산이 1조4000억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LG전자는 수출입대금 결제업무를 자동화해 연간 300억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중소업체인 인하우스패브릭은 연간 50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자무역은 현재로선 나라별로 추진되다 보니 국가간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국가간 협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즉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등의 무역서류는 해외로 유통이 돼야 하지만, 글로벌 전자무역 연계부족으로 국내에서는 전자적으로 되더라도 국가간에는 종이 서류로 이동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를 위한 국가간 협력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무역의 미래모형인 전자무역 기반시설 구축 완료시, 매년 최소 1조8000억원(투입비용 300억원)의 직 간접효과가 기대됩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전자무역을 고도화할 경우 중국 홍콩 일본 등을 선도하는 동북아 전자무역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자무역의 추진 경과를 보면 2003년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구성 이후 구체화됩니다. 이후 같은 해 8월 전자정부 31대 과제로 전자무역서비스가 채택되고 다음해 9월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 `이트레이드 코리아 2007'(e-Trade Korea 2007)이 보고돼 2004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전자무역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전자무역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무역문서보관소 등 핵심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자무역문서 유통성 확보를 위해 전자무역문서의 원본성을 인정해줄 수 있는 전자무역 문서보관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절 없는 무역서비스를 위해 소관 부처별로 산재 관리되는 요건확인관련 상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순환주기(Life Cycle) 관리시스템 등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전자무역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 일괄(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자무역 사업자 간 민간협의체 8개국 간 각종 전자무역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무역은 정부유관기관(kotra) 및 민간(EC21, ECPlaza)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마케팅 정보의 체계적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청 등의 통관단일창구 및 물류단일창구와 전자무역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수출 네고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전자 선하증권(e-B/L) 유통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선하증권 소유권 관리(Title Registry)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현재 전자무역의 걸림돌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시스템 연계 참여 저조로 전자무역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감소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들은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부담, 법 제도적 뒷받침 미비 등을 이유로 참여의사는 있으나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책 당국의 판단입니다.
또한 국내 전자무역 시스템과 해외 전자무역 시스템간의 전자무역문서 교환을 위한 연동 모듈이 개발 중인데 관련 예산 확보 및 증액도 필요합니다. 이밖에 은행의 업무처리기준이 되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상에 전자신용장을 통한 외환업무 가능규정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