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위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지난해 2건에 불과했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SW) 임치제도 이용이 올해 정부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 사업 등 15건으로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SW 임치는 SW 거래시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합의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해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구영보 위원장은 "SW를 임치하는 것은 소스코드나 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저작권을 넘겨받을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SW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의 임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W 임치는 SW 거래시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합의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해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구영보 위원장은 "SW를 임치하는 것은 소스코드나 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저작권을 넘겨받을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SW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의 임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