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10인승 자동차 등록세와 자동차세가 오르고, 경유 가격도 또 한번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휘발유차와 LPG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자동차 관련 법？제도다.
◇7∼10인승 자동차 세금인상= 개정된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거 승합차에 포함됐던 7∼10인승 SUV 또는 미니밴 등은 승용차 기준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우선 7∼10인승 자동차의 등록세는 지난해 차량 공급가액의 4.32%에서 2007년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5%로 오른다. 또 자동차세는 일반 승용차 기준 세액의 50%를 내야 하고, 2008년부터는 승용차 기준와 100% 같아진다. 이에 따라 기아 쏘렌토 4륜구동 TLX 모델의 경우, 등록세는 지난해 약 112만5500원에서 2007년 130만2700원으로 17만7200원 가량 오른다. 또 자동차세(교육세 포함)도 10만7000원 정도 늘어나 2007년 쏘렌토 4륜구동 TLX를 산다면 지난해보다 28만4200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경유가격 인상= 정부는 2007년 7월1일부터 유류세율 변경을 통해 휘발유:경유:LPG의 상대 가격비율을 지난해 100:80:50에서 100:85:50으로 맞추기로 했다. 따라서 경유가격의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유가격은 휘발유 가격 대비 84 수준으로 이미 올라간 상태다. 이 상태로 간다면 2007년 7월 아주 소폭의 경유값 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2007년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한 LPG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단 1∼3급 장애인은 LPG 리터당 240원의 보조금이 계속 지급된다. 하지만 2010년에는 이 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2007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출고하는 휘발유 자동차 대수의 50%에 한해 세계에서 가장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하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초저공해자동차 기준(ULEV)을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소형 휘발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은 일산화탄소 2.61g/km에서 1.31g/km로, 질소산화물은 0.19g/km에서 0.044g/km 등으로 강화된다. 또한 2007년부터 LPG자동차는 100% ULEV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 등 모든 자동차는 100%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100% 부착해야 한다. OBD는 고장으로 배출가스가 기준치보다 많이 나올 때 계기반 표시장치에 불이 들어오도록 해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다. 다만 수입차는 2009년부터 100% 장착으로 2년 유예됐다. 이같은 배출가스 기준강화와 OBD 100% 장착에 따라 2007년 자동차값은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동차 보험료 변동=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07년 1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규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9.6% 인하되며, 3년 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도 평균 7.5% 낮아진다고 밝혔다. 반면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장기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평균 8.9% 인상된다. 보험료 최대할인을 받던 기간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2007년 2월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가입자와 계약 갱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5% 인상키로 했다. 한편 올 4월부터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도 차등화된다. 도입 초기의 가입자 혼란을 막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한하며,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에서 제한키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변경=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을 실시하기 이전 3년 이내에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제조사가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리콜 보상제'가 2007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사가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5월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해체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기존 30만원에서 2007년부터 100만원을 내야한다.
◇7∼10인승 자동차 세금인상= 개정된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거 승합차에 포함됐던 7∼10인승 SUV 또는 미니밴 등은 승용차 기준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우선 7∼10인승 자동차의 등록세는 지난해 차량 공급가액의 4.32%에서 2007년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5%로 오른다. 또 자동차세는 일반 승용차 기준 세액의 50%를 내야 하고, 2008년부터는 승용차 기준와 100% 같아진다. 이에 따라 기아 쏘렌토 4륜구동 TLX 모델의 경우, 등록세는 지난해 약 112만5500원에서 2007년 130만2700원으로 17만7200원 가량 오른다. 또 자동차세(교육세 포함)도 10만7000원 정도 늘어나 2007년 쏘렌토 4륜구동 TLX를 산다면 지난해보다 28만4200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경유가격 인상= 정부는 2007년 7월1일부터 유류세율 변경을 통해 휘발유:경유:LPG의 상대 가격비율을 지난해 100:80:50에서 100:85:50으로 맞추기로 했다. 따라서 경유가격의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유가격은 휘발유 가격 대비 84 수준으로 이미 올라간 상태다. 이 상태로 간다면 2007년 7월 아주 소폭의 경유값 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2007년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한 LPG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단 1∼3급 장애인은 LPG 리터당 240원의 보조금이 계속 지급된다. 하지만 2010년에는 이 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2007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출고하는 휘발유 자동차 대수의 50%에 한해 세계에서 가장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하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초저공해자동차 기준(ULEV)을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소형 휘발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은 일산화탄소 2.61g/km에서 1.31g/km로, 질소산화물은 0.19g/km에서 0.044g/km 등으로 강화된다. 또한 2007년부터 LPG자동차는 100% ULEV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 등 모든 자동차는 100%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100% 부착해야 한다. OBD는 고장으로 배출가스가 기준치보다 많이 나올 때 계기반 표시장치에 불이 들어오도록 해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다. 다만 수입차는 2009년부터 100% 장착으로 2년 유예됐다. 이같은 배출가스 기준강화와 OBD 100% 장착에 따라 2007년 자동차값은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동차 보험료 변동=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07년 1월1일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규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9.6% 인하되며, 3년 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도 평균 7.5% 낮아진다고 밝혔다. 반면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장기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평균 8.9% 인상된다. 보험료 최대할인을 받던 기간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2007년 2월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가입자와 계약 갱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5% 인상키로 했다. 한편 올 4월부터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도 차등화된다. 도입 초기의 가입자 혼란을 막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한하며, 보험료 변동폭은 10% 이내에서 제한키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변경=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을 실시하기 이전 3년 이내에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제조사가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리콜 보상제'가 2007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사가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5월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해체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기존 30만원에서 2007년부터 100만원을 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