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분쟁ㆍ소송 잇따라…제조업체들 골머리
대기화면, 진동솔루션을 비롯한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술이 활성화되자 원특허권 소유를 주장하는 업체나 개인이 등장하는 등 관련 분쟁과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무선인터넷 시장의 특성상 기술이 아닌 BM(비즈니스모델)에 가까운 아이디어를 출원한 후, 시장이 커지기를 기다렸다가 소송에 나서는 업체가 늘면서 관련 제조업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휴대폰 업계에서 특허권과 관련해 논란을 빚는 형태는 크게 두 종류.
우선 특허권자가 실제로 관련 기술을 갖고, 사업까지 진행하는 경우다. 최근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게임ㆍ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확산되면서 부상한 진동솔루션이 대표적인 예다. 진동솔루션은 미국의 이머전이 현재 구현되는 기술은 물론, 향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촉각 관련 기술까지 대부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등 제조사 대부분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3에서 새로운 촉각 진동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이머전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은 기술 개발보다 특허권 행사를 노린 특허등록이라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과거 단말기나 통신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구현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서 원특허권을 주장하는 업체들이 등장해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사업을 개발하고 진행해온 업체들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제조사나 개발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특허권 행사에 나서는 것은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놓는 행태"라며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와 실제 기술과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0~2001년경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대거 특허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이전에 치밀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구현하다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기화면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특허를 이통3사와 벤처업체 등에서 5~6군데나 갖고 있다"면서 "주무 기관 입장에서도, 나중에 정확히 어떤 서비스가 구현될지 알 수 없다보니 사전 조율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허권이 생존과 직결되는 중소형 무선인터넷 업체들은 특허 등록을 통한 적극적인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프라밸리는 지난해 `지능망 서비스 장치 및 방법', `광고 문자메시지 서비스 방법과 시스템' 등 20여건에 달하는 단독 및 공동 특허를 등록했다. 또, 인포뱅크는 MO 서비스 제공 방법과 시스템, 엑스씨이는 대기화면에 관한 특허를 등록한 상태다. 이 밖에 인트로모바일, 텔코웨어, 이루온, 지오텔 등도 자사의 사업영역에 관해서는 상당수준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어 차원에서 특허 등록에 힘쓰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업계 차원에서 협의회 같은 형태로, 특허권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기화면, 진동솔루션을 비롯한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술이 활성화되자 원특허권 소유를 주장하는 업체나 개인이 등장하는 등 관련 분쟁과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무선인터넷 시장의 특성상 기술이 아닌 BM(비즈니스모델)에 가까운 아이디어를 출원한 후, 시장이 커지기를 기다렸다가 소송에 나서는 업체가 늘면서 관련 제조업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휴대폰 업계에서 특허권과 관련해 논란을 빚는 형태는 크게 두 종류.
우선 특허권자가 실제로 관련 기술을 갖고, 사업까지 진행하는 경우다. 최근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게임ㆍ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확산되면서 부상한 진동솔루션이 대표적인 예다. 진동솔루션은 미국의 이머전이 현재 구현되는 기술은 물론, 향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촉각 관련 기술까지 대부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등 제조사 대부분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3에서 새로운 촉각 진동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이머전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은 기술 개발보다 특허권 행사를 노린 특허등록이라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과거 단말기나 통신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구현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서 원특허권을 주장하는 업체들이 등장해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사업을 개발하고 진행해온 업체들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제조사나 개발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특허권 행사에 나서는 것은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놓는 행태"라며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와 실제 기술과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0~2001년경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대거 특허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이전에 치밀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구현하다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기화면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특허를 이통3사와 벤처업체 등에서 5~6군데나 갖고 있다"면서 "주무 기관 입장에서도, 나중에 정확히 어떤 서비스가 구현될지 알 수 없다보니 사전 조율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허권이 생존과 직결되는 중소형 무선인터넷 업체들은 특허 등록을 통한 적극적인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프라밸리는 지난해 `지능망 서비스 장치 및 방법', `광고 문자메시지 서비스 방법과 시스템' 등 20여건에 달하는 단독 및 공동 특허를 등록했다. 또, 인포뱅크는 MO 서비스 제공 방법과 시스템, 엑스씨이는 대기화면에 관한 특허를 등록한 상태다. 이 밖에 인트로모바일, 텔코웨어, 이루온, 지오텔 등도 자사의 사업영역에 관해서는 상당수준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어 차원에서 특허 등록에 힘쓰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업계 차원에서 협의회 같은 형태로, 특허권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