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관련 연매출 1%로 일률 적용
오는 5월부터 SK텔레콤은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되던 차등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영문 kr 도메인의 등록관리수수료가 다음달부터 현행 연 1만4000원에서 9500원으로 내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는 지난 19일 당정협의를 열어,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역무별 연매출의 2%, 기타 사업자는 1%로 정한 과징금 상한액 차등부과를 개선, 사업자 구분 없이 1%로 일률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상호접속 거부 및 정보유용 등 행위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역무별 연매출의 3%, 기타 사업자는 2%로 정한 과징금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 없이 2%로 적용키로 했다. 과징금 산정 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도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과징금 부과 상한을 기본과징금의 경우 현행 매출액 6%에서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현행 기본 과징금의 200% 한도에서 50%로 조정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현재 상한제한이 없지만 의무적 조정 과징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문 kr 도메인에 대한 등록관리수수료를 다음달부터 현행 연 1만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하기로 했다. 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는 99년 3만원, 2001년 2만원, 2002년 1만4000원으로 계속 낮아졌다. 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는 99년 3만원, 2001년 2만원, 2002년 1만4000원으로 계속 낮아졌다.
오는 5월부터 SK텔레콤은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되던 차등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영문 kr 도메인의 등록관리수수료가 다음달부터 현행 연 1만4000원에서 9500원으로 내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는 지난 19일 당정협의를 열어,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역무별 연매출의 2%, 기타 사업자는 1%로 정한 과징금 상한액 차등부과를 개선, 사업자 구분 없이 1%로 일률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상호접속 거부 및 정보유용 등 행위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역무별 연매출의 3%, 기타 사업자는 2%로 정한 과징금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 없이 2%로 적용키로 했다. 과징금 산정 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도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과징금 부과 상한을 기본과징금의 경우 현행 매출액 6%에서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현행 기본 과징금의 200% 한도에서 50%로 조정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현재 상한제한이 없지만 의무적 조정 과징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문 kr 도메인에 대한 등록관리수수료를 다음달부터 현행 연 1만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하기로 했다. 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는 99년 3만원, 2001년 2만원, 2002년 1만4000원으로 계속 낮아졌다. 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는 99년 3만원, 2001년 2만원, 2002년 1만4000원으로 계속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