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도용 `꼼짝마'
본인확인정보만 보관 언제든지 변경가능
포털ㆍ온라인게임 전면도입땐 확산 기대
지난해 초 발생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대량 명의 도용 사건은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온라인 상의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이홍섭)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에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관련 개인정보 훼손ㆍ침해ㆍ도용건수가 1만835건으로 전체 개인정보침해 민원의 절반 가까이(4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도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대책이 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 `아이핀'(i-PIN)입니다. 아이핀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위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제도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민번호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요.
아이핀은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에 대면확인이나 공인인증서ㆍ신용카드ㆍ휴대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해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하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기관은 이용자가 웹사이트 가입시 사용할 수 있는 성명과 13자리 본인확인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방식에서는 실명확인 및 주민번호 보관이 사이트에서 이뤄지지만 아이핀에서는 신원확인 및 주민번호 보관을 본인확인기관에서 수행하고 사이트에는 이용자의 신원이 확인된 성명과 13자리 본인확인정보만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핀을 이용하면 최초 발급절차가 다소 길어져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주민번호 유출 및 도용행위가 억제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용자의 성명과 13자리 본인확인정보만 보관하고 이용자의 주민번호는 본인확인기관에 보관되기 때문에 설령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사이트에서 재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 주민번호는 도용 및 유출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13자리 본인확인정보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아이핀의 장점입니다.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ㆍ한국신용정보ㆍ서울신용평가정보ㆍ한국정보인증ㆍ한국전자인증 등 5개 본인확인기관에서 이용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을 거쳐 아이핀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열세자리 숫자를 기억할 필요 없이 이들 기관을 통해 부여받은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적용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전면 도입은 아직 없어=지난해 9월부터 단순 주민등록번호 도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한 주민등록법이 시행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로 회원가입 하는 등 단순 주민번호 도용 행위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도용 및 유출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통부와 KISA은 아이핀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아이핀 서비스를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한편 지난달 아이핀 홈페이지를 오픈, 사용자들에게 아이핀을 소개하고 신규발급절차ㆍ아이핀 이용 및 폐지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영향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아이핀을 시범 도입하는 곳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총 27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면 도입한 곳이 나오고 있지 않아 아이핀의 확산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량 명의도용 사건으로 곤욕을 겪었던 엔씨소프트가 올 상반기에 전면 도입 계획을 밝힌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게임에만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털업체 NHN도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통부와 KISA은 포털 및 온라인 게임분야에서 전면 도입하는 업체가 등장하면 아이핀의 확산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핀이라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과 함께 서비스사업자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통한 무제한적 개인정보 보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의 인식제고 등 자율적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본인확인정보만 보관 언제든지 변경가능
포털ㆍ온라인게임 전면도입땐 확산 기대
지난해 초 발생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대량 명의 도용 사건은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온라인 상의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이홍섭)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에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관련 개인정보 훼손ㆍ침해ㆍ도용건수가 1만835건으로 전체 개인정보침해 민원의 절반 가까이(4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도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대책이 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 `아이핀'(i-PIN)입니다. 아이핀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위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제도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민번호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요.
아이핀은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에 대면확인이나 공인인증서ㆍ신용카드ㆍ휴대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해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하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기관은 이용자가 웹사이트 가입시 사용할 수 있는 성명과 13자리 본인확인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방식에서는 실명확인 및 주민번호 보관이 사이트에서 이뤄지지만 아이핀에서는 신원확인 및 주민번호 보관을 본인확인기관에서 수행하고 사이트에는 이용자의 신원이 확인된 성명과 13자리 본인확인정보만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핀을 이용하면 최초 발급절차가 다소 길어져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주민번호 유출 및 도용행위가 억제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용자의 성명과 13자리 본인확인정보만 보관하고 이용자의 주민번호는 본인확인기관에 보관되기 때문에 설령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사이트에서 재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 주민번호는 도용 및 유출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13자리 본인확인정보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아이핀의 장점입니다.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ㆍ한국신용정보ㆍ서울신용평가정보ㆍ한국정보인증ㆍ한국전자인증 등 5개 본인확인기관에서 이용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을 거쳐 아이핀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열세자리 숫자를 기억할 필요 없이 이들 기관을 통해 부여받은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적용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전면 도입은 아직 없어=지난해 9월부터 단순 주민등록번호 도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한 주민등록법이 시행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로 회원가입 하는 등 단순 주민번호 도용 행위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도용 및 유출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통부와 KISA은 아이핀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아이핀 서비스를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한편 지난달 아이핀 홈페이지를 오픈, 사용자들에게 아이핀을 소개하고 신규발급절차ㆍ아이핀 이용 및 폐지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영향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아이핀을 시범 도입하는 곳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총 27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면 도입한 곳이 나오고 있지 않아 아이핀의 확산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량 명의도용 사건으로 곤욕을 겪었던 엔씨소프트가 올 상반기에 전면 도입 계획을 밝힌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게임에만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털업체 NHN도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통부와 KISA은 포털 및 온라인 게임분야에서 전면 도입하는 업체가 등장하면 아이핀의 확산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핀이라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과 함께 서비스사업자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통한 무제한적 개인정보 보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의 인식제고 등 자율적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