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정책 키워드 'u시티' 성공모델 가시화
차세대 전자정부 로드맵ㆍ전략과제 수립
전자주민증 도입 대민서비스 질 높여야
미래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의 변화보다 앞으로 전개될 10년간의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국가를 리드하는 앞으로 5년 동안 IT기술과 세계는 지금까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게 틀림없다.
IT 기술 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 경제, 국가정책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IT가 내재화되는 단계인 만큼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국가정보화 정책과 전략, 시각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주장하는 것은 국가정보화를 단순히 자동화와 편리화를 추구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성장 및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도구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 IT 자체를 위한 구축전략과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IT가 기반에 녹아 있는 공공시스템 혁신과 국가 선진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u국가ㆍu사회모델 완성해야
다가오는 5년은 지금까지 가설과 상상 속에서 머물렀던 유비쿼터스가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시기가 될 것이다. 컴퓨터 속의 IT가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사물과 환경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화는 우리 생활의 모습을 바꾸어놓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양상, 국가 정책, 사회와 문화의 모습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 국가가 미래 u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정부는 지금까지 구호와 애매모호한 기술 중심의 비전에 머물렀던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새롭게 해체하고 현실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는 산업간의 영역과 기술간의 장벽을 허물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과 조직의 재구성도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요건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로드맵 수립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분야를 발굴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고, 로드맵 작성, 표준화 추진 등을 위해 범정부적인 합의기구 및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생활과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관련 법제도 개선도 빠르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확고한 의지와 투자, 범정부적인 협업 체계 구축, 기술 및 서비스 경쟁력 확보 등도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u세상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됐다.
특히 향후 몇 년간 유비쿼터스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키워드는 u시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나 도시건설기관, 정부 등 모든 주체들이 애착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법제도적인 걸림돌, 정부의 추진체계 및 추진의지 부족, 미흡한 기술수준 등의 이유 때문에 주춤한 u시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성공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ㆍ판교신도시 등 u시티 사업들이 이미 착수단계인 만큼 정부기관들이 조직간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체계를 만들고 지원하면 빠른 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차세대 전자정부 성공적 추진
국가정보화의 큰 틀 속에서 다음 정부가 새롭게 그림을 그리고 추진해야 할 분야 중 하나가 전자정부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참여정부 31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가 올해말까지 마무리되면 이어서 추진할 차세대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행정자치부가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둔 차세대 비전과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자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396개의 후보과제를 제안 받아, 민간전문가,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한 차세대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컨설팅 회사를 통해 차세대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차세대 전자정부는 지금까지의 사업에 비해 혁신의 강도와 국민체감 정도를 높이고, IT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엔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자부 박명재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들이 식품의 유통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확인할 수 있는 식품안전망 구축, 세계관세기구의 표준 공급망관리체계(SCM)에 적합하도록 통관ㆍ화물 정보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재 구축된 산업물류망을 RFID 등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물류기반망 지능화 사업 등을 대표적인 차세대 전자정부 후보사업으로 소개했다.
특히 다음 전자정부 사업은 국민들의 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듦으로써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 △범죄ㆍ미아ㆍ유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시스템 △의약품 공급사슬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창구 마련 등 국민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서비스 도구의 역할을 IT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정부조직 전반을 서비스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전자정부 추진체계도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증ㆍ여권 등 전자화 추진
다음 정부에서 본격화될 정보화 프로젝트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전자주민증 도입이다. 또 올해부터 외교통상부가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는 전자여권도 실제 대규모 투자는 다음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다.
특히 전자주민증은 국민과 정부간의 신분확인 도구인 주민증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계기로 정부의 대민서비스 틀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틀 안에서 주민증을 단순히 스마트카드화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를 계기로 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아이디어를 모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행자부가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의 조직과 추진체계로는 보다 혁신적인 주민증 모델을 만드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민증 사업에 보다 인력과 국가 역량을 집중해 기존의 틀을 뛰어넘은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행자부는 올해 중 전자주민증을 시험 제작하고 시험시스템을 구축, 실제 운영환경에서 서비스의 동작 여부를 점검하고, 2008년 이후 연구결과와 국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증 등 다른 서비스와 연계한 서비스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차세대 전자정부 로드맵ㆍ전략과제 수립
전자주민증 도입 대민서비스 질 높여야
미래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의 변화보다 앞으로 전개될 10년간의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국가를 리드하는 앞으로 5년 동안 IT기술과 세계는 지금까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게 틀림없다.
IT 기술 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 경제, 국가정책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IT가 내재화되는 단계인 만큼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국가정보화 정책과 전략, 시각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주장하는 것은 국가정보화를 단순히 자동화와 편리화를 추구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성장 및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도구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 IT 자체를 위한 구축전략과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IT가 기반에 녹아 있는 공공시스템 혁신과 국가 선진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u국가ㆍu사회모델 완성해야
다가오는 5년은 지금까지 가설과 상상 속에서 머물렀던 유비쿼터스가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시기가 될 것이다. 컴퓨터 속의 IT가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사물과 환경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화는 우리 생활의 모습을 바꾸어놓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양상, 국가 정책, 사회와 문화의 모습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 국가가 미래 u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정부는 지금까지 구호와 애매모호한 기술 중심의 비전에 머물렀던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새롭게 해체하고 현실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는 산업간의 영역과 기술간의 장벽을 허물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과 조직의 재구성도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요건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로드맵 수립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분야를 발굴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고, 로드맵 작성, 표준화 추진 등을 위해 범정부적인 합의기구 및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생활과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관련 법제도 개선도 빠르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확고한 의지와 투자, 범정부적인 협업 체계 구축, 기술 및 서비스 경쟁력 확보 등도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u세상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됐다.
특히 향후 몇 년간 유비쿼터스 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키워드는 u시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나 도시건설기관, 정부 등 모든 주체들이 애착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법제도적인 걸림돌, 정부의 추진체계 및 추진의지 부족, 미흡한 기술수준 등의 이유 때문에 주춤한 u시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성공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ㆍ판교신도시 등 u시티 사업들이 이미 착수단계인 만큼 정부기관들이 조직간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체계를 만들고 지원하면 빠른 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차세대 전자정부 성공적 추진
국가정보화의 큰 틀 속에서 다음 정부가 새롭게 그림을 그리고 추진해야 할 분야 중 하나가 전자정부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참여정부 31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가 올해말까지 마무리되면 이어서 추진할 차세대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행정자치부가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둔 차세대 비전과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자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396개의 후보과제를 제안 받아, 민간전문가,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한 차세대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컨설팅 회사를 통해 차세대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차세대 전자정부는 지금까지의 사업에 비해 혁신의 강도와 국민체감 정도를 높이고, IT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엔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자부 박명재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들이 식품의 유통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확인할 수 있는 식품안전망 구축, 세계관세기구의 표준 공급망관리체계(SCM)에 적합하도록 통관ㆍ화물 정보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재 구축된 산업물류망을 RFID 등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물류기반망 지능화 사업 등을 대표적인 차세대 전자정부 후보사업으로 소개했다.
특히 다음 전자정부 사업은 국민들의 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듦으로써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 △범죄ㆍ미아ㆍ유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시스템 △의약품 공급사슬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창구 마련 등 국민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서비스 도구의 역할을 IT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정부조직 전반을 서비스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전자정부 추진체계도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증ㆍ여권 등 전자화 추진
다음 정부에서 본격화될 정보화 프로젝트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전자주민증 도입이다. 또 올해부터 외교통상부가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는 전자여권도 실제 대규모 투자는 다음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다.
특히 전자주민증은 국민과 정부간의 신분확인 도구인 주민증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계기로 정부의 대민서비스 틀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틀 안에서 주민증을 단순히 스마트카드화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를 계기로 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아이디어를 모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행자부가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의 조직과 추진체계로는 보다 혁신적인 주민증 모델을 만드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민증 사업에 보다 인력과 국가 역량을 집중해 기존의 틀을 뛰어넘은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행자부는 올해 중 전자주민증을 시험 제작하고 시험시스템을 구축, 실제 운영환경에서 서비스의 동작 여부를 점검하고, 2008년 이후 연구결과와 국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증 등 다른 서비스와 연계한 서비스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