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최종 발표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조치 여파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어 연내 재매각 돌입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2003년 9월26일 금융감독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은 론스타 측의 로비 등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실규모를 과장해 왜곡 산출된 2003년말 BIS비율 전망치 등을 근거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하자 있는 처분"이라며 "이익형량 없이 바로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론스타에 부여된 승인처분의 하자를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해결할 지여부는 금감위가 재판 진행상황과 함께 취소의 실익 및 그 파급효과, 취소 이외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불법에 의한 것으로 판정한 데다 금감위의 재심의를 공식 요구한 만큼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은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론스타가 6~7월로 예상되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증거불충분등으로 대주주 자격 박탈을 초래할 만한 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즉각 재매각에 나서기 위해 물밑에서 재매각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러나 금감위가 앞으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본뒤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외환은행 재매각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최종 결과 발표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의 취소에 따른 공익과 취소 상대방의 사익간 비교형량과 관계없이 바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힌 이상 법원의 판결 이후 금감위의 재심의 과정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원이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모건스탠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요구한 점이 연쇄 소송을 부를 경우 내년에도 외환은행 재매각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이 전 행장 등에게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론스타나 관련 관료들로까지 소송이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특검 등을 통해 시간을 끈 뒤 차기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칠 가능성이 있어 재매각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금이 풍부한 중국계 은행이 정치적 지원을 등에 업고 법원의 최종 판결과 금감위의 재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일정 위험을 떠안은 채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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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조치 여파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어 연내 재매각 돌입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2003년 9월26일 금융감독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은 론스타 측의 로비 등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실규모를 과장해 왜곡 산출된 2003년말 BIS비율 전망치 등을 근거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하자 있는 처분"이라며 "이익형량 없이 바로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론스타에 부여된 승인처분의 하자를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해결할 지여부는 금감위가 재판 진행상황과 함께 취소의 실익 및 그 파급효과, 취소 이외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불법에 의한 것으로 판정한 데다 금감위의 재심의를 공식 요구한 만큼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은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론스타가 6~7월로 예상되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증거불충분등으로 대주주 자격 박탈을 초래할 만한 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즉각 재매각에 나서기 위해 물밑에서 재매각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러나 금감위가 앞으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본뒤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외환은행 재매각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최종 결과 발표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의 취소에 따른 공익과 취소 상대방의 사익간 비교형량과 관계없이 바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힌 이상 법원의 판결 이후 금감위의 재심의 과정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원이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모건스탠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요구한 점이 연쇄 소송을 부를 경우 내년에도 외환은행 재매각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이 전 행장 등에게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론스타나 관련 관료들로까지 소송이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특검 등을 통해 시간을 끈 뒤 차기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칠 가능성이 있어 재매각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금이 풍부한 중국계 은행이 정치적 지원을 등에 업고 법원의 최종 판결과 금감위의 재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일정 위험을 떠안은 채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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