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ㆍ공공정보화 등 법제정비 활발
작년 제개정 공포 338건ㆍ입법예고 196건 집계
지난해 국내에서 정보화와 관련한 법제활동은 제ㆍ개정 공포 법령 338건, 국회 접수 법률 82건, 국회 통과 법률 32건, 정부 입법예고 법령 196건으로 집계돼 정보화 관련 입법활동이 왕성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창곤)이 최근 조사, 분석한 `2006년 정보화 법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화 각 분야에서 고루 입법활동이 추진됐으며, 특히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부문은 공포 21건, 국회접수 14건, 입법예고 15건으로 타 부문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입법활동이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이같은 결과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법ㆍ제도적 노력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최근 신기술이 도입되고 이를 상용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산업 견인의지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정보화 분야에서 제ㆍ개정 공포 및 입법예고 법령건수가 많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이 많았기 때문으로, 실제 공공정보화 분야의 제ㆍ개정 공포는 16건 정도로 파악됐다.
지난해 제ㆍ개정 공포 법령의 두 가지 화두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IT 서비스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산업 육성'으로, 특히 대국민 서비스 혁신 법제 확충은 전자정부 법제정비와 정보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정비의 지속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활동은 정보화 정책 추진체계, 정보화 역기능 대비라는 기존의 입법 테마를 벗어난 것으로, 법ㆍ제도의 역할이 환경조성 단계를 넘어 국민 서비스 개선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드웨어적인 입법형태를 벗어나 서비스 중심의 입법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해 제ㆍ개정 공포된 법령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일부개정 △국민제안규정 제정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저작권법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정보화의 성숙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돋보인 사례로 들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화가 사안 중심의 법ㆍ제도적인 근거하에 이뤄져 임시방편적인 입법 등 비체계적 특성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비체계적인 법ㆍ제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 관련 입법을 큰 틀과 체계하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법ㆍ제도적 존재의 일관화와 체계화에서 나아가 실제 상용화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ㆍ제도가 최고의 경제성을 띤 상태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국민 편익의 서비스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견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 개정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올해 국내 정보화 관련 개선 입법 사항 5선으로 꼽았다.
작년 제개정 공포 338건ㆍ입법예고 196건 집계
지난해 국내에서 정보화와 관련한 법제활동은 제ㆍ개정 공포 법령 338건, 국회 접수 법률 82건, 국회 통과 법률 32건, 정부 입법예고 법령 196건으로 집계돼 정보화 관련 입법활동이 왕성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창곤)이 최근 조사, 분석한 `2006년 정보화 법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화 각 분야에서 고루 입법활동이 추진됐으며, 특히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부문은 공포 21건, 국회접수 14건, 입법예고 15건으로 타 부문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입법활동이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이같은 결과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법ㆍ제도적 노력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최근 신기술이 도입되고 이를 상용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산업 견인의지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정보화 분야에서 제ㆍ개정 공포 및 입법예고 법령건수가 많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이 많았기 때문으로, 실제 공공정보화 분야의 제ㆍ개정 공포는 16건 정도로 파악됐다.
지난해 제ㆍ개정 공포 법령의 두 가지 화두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IT 서비스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산업 육성'으로, 특히 대국민 서비스 혁신 법제 확충은 전자정부 법제정비와 정보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정비의 지속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활동은 정보화 정책 추진체계, 정보화 역기능 대비라는 기존의 입법 테마를 벗어난 것으로, 법ㆍ제도의 역할이 환경조성 단계를 넘어 국민 서비스 개선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하드웨어적인 입법형태를 벗어나 서비스 중심의 입법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해 제ㆍ개정 공포된 법령 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일부개정 △국민제안규정 제정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저작권법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정보화의 성숙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돋보인 사례로 들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화가 사안 중심의 법ㆍ제도적인 근거하에 이뤄져 임시방편적인 입법 등 비체계적 특성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비체계적인 법ㆍ제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 관련 입법을 큰 틀과 체계하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법ㆍ제도적 존재의 일관화와 체계화에서 나아가 실제 상용화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ㆍ제도가 최고의 경제성을 띤 상태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국민 편익의 서비스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견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 개정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올해 국내 정보화 관련 개선 입법 사항 5선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