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발표
완성도ㆍ독립성 기준 … OSㆍ정보보호 등 포함
철저한 관리 통한 전체 시스템 품질향상 기대
'제값받기'위해 정부 정보화 예산 현실화 필요
최근 수년간 소프트웨어(SW) 솔루션 기업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SW 분리발주가 5월부터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SW 분리발주는 통상 하드웨어와 SW를 통합 발주하고 SI기업과 계약을 맺는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관행을 바꿔 SW를 따로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SW 솔루션 기업과 직접 계약,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리발주 1% 이하=공공 SW사업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괄발주는 예외사항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조달청이 발주한 231개 사업 중 분리발주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대부분이 일괄발주 방식으로 시행돼왔다.
이처럼 분리발주가 외면 받은 것은 사업분석, 발주 및 계약 등 발주자의 행정업무가 증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또 시스템 통합에 대한 우려, 하자ㆍ유지보수에 대한 SI기업과 SW기업간 책임소재, 영세 SW기업 도산 시 안정적 유지보수에 대한 우려 등도 분리발주가 활성화를 가로막는 이유로 꼽혀왔다.
그러나 일괄발주 방식의 경우 SI기업들이 SW 제품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을 모두 갖게 된다는 점에서 SW제품이 제값받기 어려운 구조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상 하도급가가 원도급가의 50~70%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SW 솔루션 기업들은 SW 분리발주 시행이 왜곡된 SW 유통구조를 개선해 자신들의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핵심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의 핵심=분리발주 적용대상과 관련, 5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 중 3000만원 이상인 SW로 하는 안과 10억원 이상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인 SW로 하는 안을 놓고 고민해온 정보통신부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발주자의 업무부담과 역량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2005년도 공공기관 SW사업 중 10억원 이상은 건수기준으로 5%(185건, 기관당 2건), 금액기준으로 59%(5844억원)이며, 2005~2006년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전체 SW 중 5000만원 이상 SW 건수비중이 55% 정도다.
분리발주가 가능한 SW는 해당 SW제품군의 완성도와 업무프로세스 독립성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정통부가 발표한 분리발주 가능 목록에는 △시스템 SW 중 운영체계(OS)ㆍ통신ㆍ유틸리티ㆍ시스템관리ㆍ정보보호 SW △개발용 SW 중 콘텐츠 개발도구ㆍ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일반사무용 SW 중 그룹웨어ㆍ통합사무용SWㆍ오피스 프로그램 △시뮬레이션ㆍ통계분석용ㆍ수치계산용 SW 등 과학용 SW △산업용 SW 중 캐드캠 SW 등이 포함됐다.
반면, 전사적자원관리(ERP)ㆍ공급망관리(SCM)ㆍ고객관계관리(CRM)ㆍ미들웨어ㆍ프로그램 개발언어 및 프로그램 개발도구ㆍ기업포털(EIP)ㆍ스토리지 솔루션ㆍ지리정보시스템(GIS)ㆍ전자데이터교환(EDI)ㆍ전자상거래(EC) SW 등은 상대적으로 분리발주 가능성이 떨어지는 SW로 구분했다.
◇기대효과=정통부는 이번 분리발주 시행으로 기획단계부터 대상 SW 선정을 위해 철저한 시스템 분석과 품질관리를 해 SW와 전체 시스템의 품질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솔루션 업체간 품질위주의 공개경쟁으로 전환돼 솔루션 업체의 품질역량이 강화되고 솔루션 업체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게 돼 하도급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SW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효율적 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일각에서는 SW 분리발주가 솔루션 기업의 수익 확대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SW 분리발주로 SI 기업에 돌아갔던 마진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낮게 책정된 정보화 투자예산, 솔루션 기업 간의 치열한 공급경쟁 등으로 솔루션 공급가격이 쉽게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본래 SW 분리발주의 핵심목표 중 하나인 SW 제품 제값받기 실현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완성도ㆍ독립성 기준 … OSㆍ정보보호 등 포함
철저한 관리 통한 전체 시스템 품질향상 기대
'제값받기'위해 정부 정보화 예산 현실화 필요
최근 수년간 소프트웨어(SW) 솔루션 기업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SW 분리발주가 5월부터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SW 분리발주는 통상 하드웨어와 SW를 통합 발주하고 SI기업과 계약을 맺는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관행을 바꿔 SW를 따로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SW 솔루션 기업과 직접 계약,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리발주 1% 이하=공공 SW사업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괄발주는 예외사항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조달청이 발주한 231개 사업 중 분리발주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대부분이 일괄발주 방식으로 시행돼왔다.
이처럼 분리발주가 외면 받은 것은 사업분석, 발주 및 계약 등 발주자의 행정업무가 증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또 시스템 통합에 대한 우려, 하자ㆍ유지보수에 대한 SI기업과 SW기업간 책임소재, 영세 SW기업 도산 시 안정적 유지보수에 대한 우려 등도 분리발주가 활성화를 가로막는 이유로 꼽혀왔다.
그러나 일괄발주 방식의 경우 SI기업들이 SW 제품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을 모두 갖게 된다는 점에서 SW제품이 제값받기 어려운 구조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상 하도급가가 원도급가의 50~70%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SW 솔루션 기업들은 SW 분리발주 시행이 왜곡된 SW 유통구조를 개선해 자신들의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핵심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의 핵심=분리발주 적용대상과 관련, 5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 중 3000만원 이상인 SW로 하는 안과 10억원 이상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인 SW로 하는 안을 놓고 고민해온 정보통신부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발주자의 업무부담과 역량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2005년도 공공기관 SW사업 중 10억원 이상은 건수기준으로 5%(185건, 기관당 2건), 금액기준으로 59%(5844억원)이며, 2005~2006년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전체 SW 중 5000만원 이상 SW 건수비중이 55% 정도다.
분리발주가 가능한 SW는 해당 SW제품군의 완성도와 업무프로세스 독립성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정통부가 발표한 분리발주 가능 목록에는 △시스템 SW 중 운영체계(OS)ㆍ통신ㆍ유틸리티ㆍ시스템관리ㆍ정보보호 SW △개발용 SW 중 콘텐츠 개발도구ㆍ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일반사무용 SW 중 그룹웨어ㆍ통합사무용SWㆍ오피스 프로그램 △시뮬레이션ㆍ통계분석용ㆍ수치계산용 SW 등 과학용 SW △산업용 SW 중 캐드캠 SW 등이 포함됐다.
반면, 전사적자원관리(ERP)ㆍ공급망관리(SCM)ㆍ고객관계관리(CRM)ㆍ미들웨어ㆍ프로그램 개발언어 및 프로그램 개발도구ㆍ기업포털(EIP)ㆍ스토리지 솔루션ㆍ지리정보시스템(GIS)ㆍ전자데이터교환(EDI)ㆍ전자상거래(EC) SW 등은 상대적으로 분리발주 가능성이 떨어지는 SW로 구분했다.
◇기대효과=정통부는 이번 분리발주 시행으로 기획단계부터 대상 SW 선정을 위해 철저한 시스템 분석과 품질관리를 해 SW와 전체 시스템의 품질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솔루션 업체간 품질위주의 공개경쟁으로 전환돼 솔루션 업체의 품질역량이 강화되고 솔루션 업체가 주계약자로 참여하게 돼 하도급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SW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효율적 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일각에서는 SW 분리발주가 솔루션 기업의 수익 확대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SW 분리발주로 SI 기업에 돌아갔던 마진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낮게 책정된 정보화 투자예산, 솔루션 기업 간의 치열한 공급경쟁 등으로 솔루션 공급가격이 쉽게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본래 SW 분리발주의 핵심목표 중 하나인 SW 제품 제값받기 실현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