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보고의무 벗어나도 합병조건 지켜야'
16일 정책심위서 결정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합병인가 조건 사라지나?
정보통신부가 오는 16일 정보통신정책심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합병인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SK텔레콤이 `합병인가조건 이행'이란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지난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합병을 13개 인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13개 인가조건 가운데 12번째는 `합병인가일로부터 3년간 반기별로 이행 현황을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5년간 멍에 벗어날 분수령=이를 근거로 할 경우 당초 SK텔레콤의 이행현황 보고의무 만료시기는 지난 2005년 1월이었다. 하지만 SK텔레콤에 의한 시장 경쟁 제한적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며 지난 2004년 5월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위가 보고의무 기간 연장을 건의해 2007년 1월까지 연장했다.
따라서 이번 정보통신정책심위는 지난 1월 SK텔레콤이 마지막으로 보고한 이행현황 보고에 대한 최종 평가이자, SK텔레콤이 지난 5년간 멍에처럼 지고 다녔던 이행현황 보고의무를 해제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다.
SK텔레콤의 이행현황 보고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는 경쟁사들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규제완화 추세와 한차례 보고의무 기간이 연장됐던 전례 등을 들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문제는 이행현황 보고 의무화 해제가 곧 합병인가조건 이행의무화 해제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규제기관인 정통부와 피 규제기관인 SK텔레콤이 서로 `동상이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통부는 이행현황 보고의무 해제와 합병인가조건 준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즉, SK텔레콤이 보고의무에서 벗어나더라도 합병인가조건은 계속 지켜야하며, 위반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정법상 합병인가 조건은 합병법인이 존속하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는 시각이 있다.
정통부의 판단대로라면 SK텔레콤은 이행현황 보고의무화에서 해제되더라도 실제로는 합병인가 조건이란 족쇄를 그대로 차고 있는 셈이다.
◇SKT,"보고의무 해제되면 인가조건도 해제"=SK텔레콤은 이행현황 보고의무에서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합병인가조건도 의미가 없어져 인가조건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지난 5년간 13개 인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왔고, 따라서 SK텔레콤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아지고 이는 상황에서 합병 당시 만든 인가조건을 보고의무 해제이후에도 계속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에 대해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이 합병인가 조건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여부도 다시 검토해야 하지만,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이번 정보통신정책심위를 통해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조건 이행'이란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지 주목된다.
16일 정책심위서 결정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합병인가 조건 사라지나?
정보통신부가 오는 16일 정보통신정책심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합병인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SK텔레콤이 `합병인가조건 이행'이란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지난 2002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합병을 13개 인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13개 인가조건 가운데 12번째는 `합병인가일로부터 3년간 반기별로 이행 현황을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5년간 멍에 벗어날 분수령=이를 근거로 할 경우 당초 SK텔레콤의 이행현황 보고의무 만료시기는 지난 2005년 1월이었다. 하지만 SK텔레콤에 의한 시장 경쟁 제한적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며 지난 2004년 5월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위가 보고의무 기간 연장을 건의해 2007년 1월까지 연장했다.
따라서 이번 정보통신정책심위는 지난 1월 SK텔레콤이 마지막으로 보고한 이행현황 보고에 대한 최종 평가이자, SK텔레콤이 지난 5년간 멍에처럼 지고 다녔던 이행현황 보고의무를 해제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다.
SK텔레콤의 이행현황 보고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는 경쟁사들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규제완화 추세와 한차례 보고의무 기간이 연장됐던 전례 등을 들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문제는 이행현황 보고 의무화 해제가 곧 합병인가조건 이행의무화 해제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규제기관인 정통부와 피 규제기관인 SK텔레콤이 서로 `동상이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통부는 이행현황 보고의무 해제와 합병인가조건 준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즉, SK텔레콤이 보고의무에서 벗어나더라도 합병인가조건은 계속 지켜야하며, 위반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정법상 합병인가 조건은 합병법인이 존속하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는 시각이 있다.
정통부의 판단대로라면 SK텔레콤은 이행현황 보고의무화에서 해제되더라도 실제로는 합병인가 조건이란 족쇄를 그대로 차고 있는 셈이다.
◇SKT,"보고의무 해제되면 인가조건도 해제"=SK텔레콤은 이행현황 보고의무에서 해제되면 자동적으로 합병인가조건도 의미가 없어져 인가조건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지난 5년간 13개 인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왔고, 따라서 SK텔레콤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아지고 이는 상황에서 합병 당시 만든 인가조건을 보고의무 해제이후에도 계속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에 대해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이 합병인가 조건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여부도 다시 검토해야 하지만,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이번 정보통신정책심위를 통해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조건 이행'이란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