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 목표제로 전환하겠다고 20일 발표한 것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콜자금 시장을 개선하고 단기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의도는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는 한편 단기자금시장에서 한은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들은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콜 시장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콜 시장은 금융기관들이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을 거래하는 곳이다. 한은은 콜금리 운용목표제를 운용하면서 콜금리 목표수준에 맞춰 자금이 부족할때 공급하고, 넘칠 때는 흡수하는 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결정해 발표하는 콜금리 운용목표와 실제 콜시장에서의 금리는 거의 똑같은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가령 콜금리운용목표가 연 4.75%이지만 콜시장에서는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실제 금리가 연 4.75%를 넘을 수도 있고 못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투기성 거래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금리가 급등락 경우에도 한은이 RP 지원 등을 통해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해줬으며 그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고정된 콜금리에 맞춰 자금을 빌리거나 꿔주는 안전한 거래를 해왔다.
올해초 한은이 지준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콜시장에서 일부 참여자들의 과민반응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한은이 RP지원을 하지 않은 적도 있다.
그러나 실제 콜금리와 한은의 운용목표 금리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면 정책목표 금리의 효용성 자체에 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 또한 문제다.
한편으로 신용도가 서로 다른 시중은행과 증권사, 외국은행 국내지점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들까지도 콜시장에 참여하다보니 콜금리의 자금배분 기능도 약해진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이나 자산운용사들의 영업자금 수요까지 한은이 채워주는 현상도 비일비재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이 콜시장의 최대 자금공급자인 상황에서 은행과 달리 자산운용사에 대해 지급준비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통화정책이나 유동성 관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처럼 콜시장에 각양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다보니 1일물 콜 시장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반면 단기금융시장은 발전하지 못하고 채권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1일물 콜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2일물 이상의 단기자금 시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따라서 단기자금 시장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셈이다.
콜금리 변동이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장기금리에까지 파급되는 것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이지만 현재의 콜 시장은 이러한 정책효과의 시발 기능이 거의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통위가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현행 콜금리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해 7일물 RP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기로 하고 이를 통해 7일물 RP매매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을 펼치는 대상을 콜시장과 단기금융시장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은은 매일 콜시장에서 자금 과부족을 해소하면서 콜금리운용 목표를 유지하던 데서 탈피, 7일에 한번 정도로 RP매매를 통해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다.
RP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영업일에는 콜금리가 크게 등락하더라도 한은이 더 이 상 자금 과부족을 해소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콜시장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에 따라 자율적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지준마감일 등에 금리가 이상 급변동할 때는 예외적으로 단기 RP매매를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해 콜금리의 안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이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한은으로부터 용도나 회수에 제한없이 돈을 빌려갈 수 있으며 반대로 자금이 남을 경우 한은에 예치하고 기준금리에 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대기성여수신 제도가 도입되면 콜시장의 금리는 기준금리의 ±1% 범위내에서 움직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
대기성여수신 제도에는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콜시장에서 비대한 위치를 점해온 자산운용사는 RP매매 대상 기관에서도 제외돼 한은이 단기자금시장에서 좀 더 장악력을 키워 통화정책을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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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의도는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는 한편 단기자금시장에서 한은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들은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콜 시장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콜 시장은 금융기관들이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을 거래하는 곳이다. 한은은 콜금리 운용목표제를 운용하면서 콜금리 목표수준에 맞춰 자금이 부족할때 공급하고, 넘칠 때는 흡수하는 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결정해 발표하는 콜금리 운용목표와 실제 콜시장에서의 금리는 거의 똑같은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가령 콜금리운용목표가 연 4.75%이지만 콜시장에서는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실제 금리가 연 4.75%를 넘을 수도 있고 못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의 투기성 거래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금리가 급등락 경우에도 한은이 RP 지원 등을 통해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해줬으며 그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고정된 콜금리에 맞춰 자금을 빌리거나 꿔주는 안전한 거래를 해왔다.
올해초 한은이 지준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콜시장에서 일부 참여자들의 과민반응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한은이 RP지원을 하지 않은 적도 있다.
그러나 실제 콜금리와 한은의 운용목표 금리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면 정책목표 금리의 효용성 자체에 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 또한 문제다.
한편으로 신용도가 서로 다른 시중은행과 증권사, 외국은행 국내지점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들까지도 콜시장에 참여하다보니 콜금리의 자금배분 기능도 약해진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이나 자산운용사들의 영업자금 수요까지 한은이 채워주는 현상도 비일비재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이 콜시장의 최대 자금공급자인 상황에서 은행과 달리 자산운용사에 대해 지급준비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통화정책이나 유동성 관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처럼 콜시장에 각양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다보니 1일물 콜 시장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반면 단기금융시장은 발전하지 못하고 채권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1일물 콜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2일물 이상의 단기자금 시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따라서 단기자금 시장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셈이다.
콜금리 변동이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장기금리에까지 파급되는 것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이지만 현재의 콜 시장은 이러한 정책효과의 시발 기능이 거의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통위가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현행 콜금리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해 7일물 RP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기로 하고 이를 통해 7일물 RP매매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을 펼치는 대상을 콜시장과 단기금융시장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은은 매일 콜시장에서 자금 과부족을 해소하면서 콜금리운용 목표를 유지하던 데서 탈피, 7일에 한번 정도로 RP매매를 통해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다.
RP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영업일에는 콜금리가 크게 등락하더라도 한은이 더 이 상 자금 과부족을 해소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콜시장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에 따라 자율적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지준마감일 등에 금리가 이상 급변동할 때는 예외적으로 단기 RP매매를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해 콜금리의 안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이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한은으로부터 용도나 회수에 제한없이 돈을 빌려갈 수 있으며 반대로 자금이 남을 경우 한은에 예치하고 기준금리에 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대기성여수신 제도가 도입되면 콜시장의 금리는 기준금리의 ±1% 범위내에서 움직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
대기성여수신 제도에는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콜시장에서 비대한 위치를 점해온 자산운용사는 RP매매 대상 기관에서도 제외돼 한은이 단기자금시장에서 좀 더 장악력을 키워 통화정책을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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