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ㆍ고급인력 투입 '고부가' 창출
인적자본 의존도 높아 취업 유발효과 커
자체 성장성 외 다른산업 생산성향상 기여
국내 11개 업종 선정 연내 육성방안 수립
최근 디자인ㆍ패션ㆍ컨설팅ㆍ전시산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11개 업종을 선정, 연말까지 각 업종별 특성에 맞는 육성방안을 수립ㆍ추진키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서비스 산업은 R&D, 정보통신기술(ICT), 고급인력의 투입 및 활용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 금융ㆍ보험, 사업서비스(법률ㆍ회계, 컨설팅, 디자인, R&D 등), 교육, 의료, 문화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 산업은 `이것이다'라고 명쾌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국가별, 연구자, 연구 목적에 따라 OECD의 정의를 중심으로 특정 서비스를 가감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와 전통서비스의 구분에서도 서비스업 중 통신, 금융ㆍ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등을 지식서비스업으로, 그 외 도ㆍ소매업, 운수업 등의 서비스업을 전통서비스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우리나라 현행 법령 또는 통계생산을 위한 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으로 산업발전법 시행령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조업 외의 업종'으로 63개 업종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발전법을 기준으로 일부 업종을 가감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51개 업종을 지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부가통신, 정보처리,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의 5개 업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산업, 왜 중요한가=지식서비스업은 자체의 높은 성장세와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합니다. 지식서비스업은 1980~2005년 사이 연평균 8.0% 가량 성장해 제조업(8.9%)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 서비스업의 GDP 성장기여율은 90~99년 26.1%에서 2000~2005년 15.4%로 크게 하락한 반면, 지식서비스업은 22.1%에서 23.8%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업은 자체적인 생산성 향상 의지가 클 뿐 아니라 중간 투입 비중이 높아 산업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식서비스업은 이와 함께 높은 고용흡수력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2005년 현재 지식서비스업은 528만명을 고용해 제조업 423만명보다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제조업 취업자수가 연평균 0.9%씩 감소하는 데 비해 지식서비스업은 5.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이 주된 생산요소이며 인적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취업유발효과가 제조업보다 높습니다. 아울러 IT 등 지식서비스의 투입이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점도 지식서비스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본ㆍ대만의 육성정책=일본은 신산업창조전략(2004년)에 따라 비즈니스 서비스를 일본 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7대 전략분야 중 하나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는 2000년 대비 2010년까지 시장규모 40%, 고용규모는 20%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재육성 강화, 산업인프라 구축, 공적 부문의 외부위탁 추진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향후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서비스산업생산성협의회 및 서비스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생산성 향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 2004년 이후 범부처 종합계획인 `서비스산업 발전정책 및 행동방안'을 수립ㆍ시행 중입니다. 이는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12개 중점업종을 선정,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유통ㆍ디자인ㆍ엔지니어링 컨설팅ㆍR&Dㆍ금융ㆍ정보서비스ㆍ통신ㆍ의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지식서비스업의 GDP비중을 2004년 31.9%에서 2008년 38.0%로, 고용비중은 16.7%에서 18.1%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적자본 의존도 높아 취업 유발효과 커
자체 성장성 외 다른산업 생산성향상 기여
국내 11개 업종 선정 연내 육성방안 수립
최근 디자인ㆍ패션ㆍ컨설팅ㆍ전시산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11개 업종을 선정, 연말까지 각 업종별 특성에 맞는 육성방안을 수립ㆍ추진키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은 "인간의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서비스 산업은 R&D, 정보통신기술(ICT), 고급인력의 투입 및 활용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 금융ㆍ보험, 사업서비스(법률ㆍ회계, 컨설팅, 디자인, R&D 등), 교육, 의료, 문화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 산업은 `이것이다'라고 명쾌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국가별, 연구자, 연구 목적에 따라 OECD의 정의를 중심으로 특정 서비스를 가감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와 전통서비스의 구분에서도 서비스업 중 통신, 금융ㆍ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등을 지식서비스업으로, 그 외 도ㆍ소매업, 운수업 등의 서비스업을 전통서비스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우리나라 현행 법령 또는 통계생산을 위한 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으로 산업발전법 시행령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조업 외의 업종'으로 63개 업종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발전법을 기준으로 일부 업종을 가감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51개 업종을 지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부가통신, 정보처리,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전문디자인업의 5개 업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산업, 왜 중요한가=지식서비스업은 자체의 높은 성장세와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합니다. 지식서비스업은 1980~2005년 사이 연평균 8.0% 가량 성장해 제조업(8.9%)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 서비스업의 GDP 성장기여율은 90~99년 26.1%에서 2000~2005년 15.4%로 크게 하락한 반면, 지식서비스업은 22.1%에서 23.8%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업은 자체적인 생산성 향상 의지가 클 뿐 아니라 중간 투입 비중이 높아 산업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식서비스업은 이와 함께 높은 고용흡수력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2005년 현재 지식서비스업은 528만명을 고용해 제조업 423만명보다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제조업 취업자수가 연평균 0.9%씩 감소하는 데 비해 지식서비스업은 5.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이 주된 생산요소이며 인적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취업유발효과가 제조업보다 높습니다. 아울러 IT 등 지식서비스의 투입이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직접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는 점도 지식서비스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본ㆍ대만의 육성정책=일본은 신산업창조전략(2004년)에 따라 비즈니스 서비스를 일본 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7대 전략분야 중 하나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는 2000년 대비 2010년까지 시장규모 40%, 고용규모는 20%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재육성 강화, 산업인프라 구축, 공적 부문의 외부위탁 추진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향후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서비스산업생산성협의회 및 서비스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생산성 향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 2004년 이후 범부처 종합계획인 `서비스산업 발전정책 및 행동방안'을 수립ㆍ시행 중입니다. 이는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12개 중점업종을 선정,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유통ㆍ디자인ㆍ엔지니어링 컨설팅ㆍR&Dㆍ금융ㆍ정보서비스ㆍ통신ㆍ의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지식서비스업의 GDP비중을 2004년 31.9%에서 2008년 38.0%로, 고용비중은 16.7%에서 18.1%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