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반발…'적극적 필터링' 항고 방침
음반업계는 일제 환영
법원이 음악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비스 중단결정을 내린 데 대해 소리바다가 항고의사를 밝혔다. 소리바다는 이번 결정을 따른다면 UCC사이트인 `유튜브'까지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소리바다는 적극적 필터링을 적용한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소리바다5'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에 일단 기술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적극적 필터링에 대한 요구는 향후 인터넷 산업 및 UCC 산업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 결정이라 판단되는 만큼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만약 이번 법원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P2P 서비스업체는 물론 UCC 서비스들이 다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밝혀, 저작권 쟁점을 기술적 필터링에서 UCC서비스의 존립기반으로 확대시킬 뜻을 내비쳤다.
소리바다측은 "적극적인 필터링을 채택하게 되면 UCC, 무료 음원, 마케팅을 위해 배포하는 음원 등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이 차단되며, 이를 다른 포털 및 UCC 사이트 등에 적용을 한다면 소리바다 서비스의 문제를 떠나서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 음반업계는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돼왔던 음악저작권 침해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승 곽동효 변호사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채택한 P2P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제공의 금지를 명한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은 저작권 보호와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음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국내 음원권리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저작권 침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P2P서비스 등은 그 서비스 제공의 중단 또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반업계는 일제 환영
법원이 음악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비스 중단결정을 내린 데 대해 소리바다가 항고의사를 밝혔다. 소리바다는 이번 결정을 따른다면 UCC사이트인 `유튜브'까지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소리바다는 적극적 필터링을 적용한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소리바다5'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에 일단 기술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적극적 필터링에 대한 요구는 향후 인터넷 산업 및 UCC 산업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 결정이라 판단되는 만큼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만약 이번 법원판결이 일반화될 경우, P2P 서비스업체는 물론 UCC 서비스들이 다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밝혀, 저작권 쟁점을 기술적 필터링에서 UCC서비스의 존립기반으로 확대시킬 뜻을 내비쳤다.
소리바다측은 "적극적인 필터링을 채택하게 되면 UCC, 무료 음원, 마케팅을 위해 배포하는 음원 등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이 차단되며, 이를 다른 포털 및 UCC 사이트 등에 적용을 한다면 소리바다 서비스의 문제를 떠나서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 음반업계는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돼왔던 음악저작권 침해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승 곽동효 변호사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채택한 P2P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제공의 금지를 명한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은 저작권 보호와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음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국내 음원권리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저작권 침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P2P서비스 등은 그 서비스 제공의 중단 또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