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상파방송ㆍPP에 적용되지 않아
콘텐츠 동등접근 강제에 한계성 노출
형평성 차원 방송법에도 도입 가능성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IPTV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콘텐츠 동등접근을 위한 프로그램접근규칙(PAR) 제도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IPTV법에서 도입한 PAR 제도는 향후 방송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IPTV법의 PAR제도가 실제로 콘텐츠 동등접근을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PAR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PAR(Prgrma Access Rule)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수직적 결합관계(5% 이상 지분 소유)에 있는 전국 채널 사업자(PP)가 타 사업자의공급 계약 요구에 대해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992년 처음 도입했다.
◇PAR제도, IPTV법 이어 방송법에도 도입 가능성=이 제도는 시청자가 어느 유료 매체에 가입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인기 채널에 대해 접근권을 보장하고 다채널 매체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라이프가 2003년경부터 채널 공급을 놓고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온미디어, CJ미디어 등과 갈등을 겪으면서 PAR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깊이 있게 검토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IPTV법이 콘텐츠동등접근을 명시화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PAR 제도가 도입됐다.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20조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방송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경우(이하 `주요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전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케이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PAR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KT 등 IPTV 사업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이나 인기 케이블채널을 IPTV에서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법상의 PAR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던 스카이라이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IPTV가 이미 14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케이블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선 규제기관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인기 PP채널의 케이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방송법에서도 PAR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미디어인 IPTV에서 먼저 PA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법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방송위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향후 방송법에도 P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조항 없어 효과 미미=하지만 IPTV의 PAR 제도가 모든 지상파방송사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IPTV법 18조에 따르면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AR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도 방송위에 등록 또는 승인 받은 사업자만 대상이다. KBS, MBC, SBS나 CJ미디어, 온미디어 등 주요 콘텐츠 업체들은 방송위에 등록하지 않는 한 PAR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방송위 관계자는 "IPTV의 PAR 제도가 KT등 IPTV 사업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단국대 법학과 지성우 교수는 "지상파방송사나 MPP가 방송위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현행 IPTV법상 PAR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PAR의 적용을 받는 `주요프로그램'의 기준도 모호하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IPTV 상의 주요프로그램은 방송법 76조에서 규정한 `보편적시청권'의 내용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나 그밖의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 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보편적접근권리(UAR)를 방송법에서 적용한 것이다. IPTV 시행령에서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을 준용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콘텐츠 동등접근 강제에 한계성 노출
형평성 차원 방송법에도 도입 가능성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IPTV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콘텐츠 동등접근을 위한 프로그램접근규칙(PAR) 제도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IPTV법에서 도입한 PAR 제도는 향후 방송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IPTV법의 PAR제도가 실제로 콘텐츠 동등접근을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PAR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PAR(Prgrma Access Rule)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수직적 결합관계(5% 이상 지분 소유)에 있는 전국 채널 사업자(PP)가 타 사업자의공급 계약 요구에 대해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992년 처음 도입했다.
◇PAR제도, IPTV법 이어 방송법에도 도입 가능성=이 제도는 시청자가 어느 유료 매체에 가입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인기 채널에 대해 접근권을 보장하고 다채널 매체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라이프가 2003년경부터 채널 공급을 놓고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온미디어, CJ미디어 등과 갈등을 겪으면서 PAR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깊이 있게 검토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IPTV법이 콘텐츠동등접근을 명시화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PAR 제도가 도입됐다.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20조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방송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경우(이하 `주요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전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의 케이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PAR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KT 등 IPTV 사업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이나 인기 케이블채널을 IPTV에서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법상의 PAR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던 스카이라이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IPTV가 이미 14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케이블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선 규제기관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인기 PP채널의 케이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방송법에서도 PAR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미디어인 IPTV에서 먼저 PA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법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방송위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향후 방송법에도 P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조항 없어 효과 미미=하지만 IPTV의 PAR 제도가 모든 지상파방송사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IPTV법 18조에 따르면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AR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도 방송위에 등록 또는 승인 받은 사업자만 대상이다. KBS, MBC, SBS나 CJ미디어, 온미디어 등 주요 콘텐츠 업체들은 방송위에 등록하지 않는 한 PAR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방송위 관계자는 "IPTV의 PAR 제도가 KT등 IPTV 사업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단국대 법학과 지성우 교수는 "지상파방송사나 MPP가 방송위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현행 IPTV법상 PAR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PAR의 적용을 받는 `주요프로그램'의 기준도 모호하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IPTV 상의 주요프로그램은 방송법 76조에서 규정한 `보편적시청권'의 내용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나 그밖의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 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보편적접근권리(UAR)를 방송법에서 적용한 것이다. IPTV 시행령에서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을 준용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