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핵심 재판매법 통과여부 촉각
민주 "시간 촉박" 방통위 "회기내 가능" 이견
5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이 완료돼 18대 국회가 오는 6월 개원을 앞둔 가운데, 5월 임시국회가 성사되면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임시국회 소집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정위) 소집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17대 국회에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핵심인 재판매 의무화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이 상정돼 있으며, 5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회기내 주요 민생현안 등을 다룰 5월 임시국회를 요구하고 있고, 제1당이 된 한나라당 내부에서 17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나라당 과정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관심이 18대로 넘어간 상황이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과정위도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상임위가 소집되면, 이미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현안 법안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야당인 통합민주당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이 대세다. 이미 국회 구성원들이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 상임위 구성이 가능할 지, 또 상임위에서 법안들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통합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임시국회 개최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과정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가 주요 현안일 텐데, 그 안건은 의원들간에 입장차이가 커서 회기내 처리 명분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방통위에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통신 법안들에 대한 심의, 의결이 17대 회기내에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재판매 의무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핵심과제인 만큼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주요 현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지만, 상임위에서 이를 다루지 않고 자동 폐기될 상황"이라면서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추가논의에 따르는 시간소모가 큰 만큼, 가급적 이번 회기내에 상임위가 소집돼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9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미 18대 국회의원들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기존 17대 국회의원들은 5월31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민주 "시간 촉박" 방통위 "회기내 가능" 이견
5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이 완료돼 18대 국회가 오는 6월 개원을 앞둔 가운데, 5월 임시국회가 성사되면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임시국회 소집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정위) 소집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17대 국회에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핵심인 재판매 의무화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이 상정돼 있으며, 5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회기내 주요 민생현안 등을 다룰 5월 임시국회를 요구하고 있고, 제1당이 된 한나라당 내부에서 17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나라당 과정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관심이 18대로 넘어간 상황이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과정위도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상임위가 소집되면, 이미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현안 법안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야당인 통합민주당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이 대세다. 이미 국회 구성원들이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 상임위 구성이 가능할 지, 또 상임위에서 법안들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통합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임시국회 개최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과정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가 주요 현안일 텐데, 그 안건은 의원들간에 입장차이가 커서 회기내 처리 명분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방통위에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통신 법안들에 대한 심의, 의결이 17대 회기내에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재판매 의무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핵심과제인 만큼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주요 현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지만, 상임위에서 이를 다루지 않고 자동 폐기될 상황"이라면서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추가논의에 따르는 시간소모가 큰 만큼, 가급적 이번 회기내에 상임위가 소집돼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9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미 18대 국회의원들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기존 17대 국회의원들은 5월31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