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폐쇄' '적극 개방' 저울질
SKT 내달 이행계획 제출 앞두고 관심 증폭
접속 경로ㆍ내외부 콘텐츠간 차별 운영 지적
무선망 주도권 포털에 빼앗길라 손익계산중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무선망 개방의 발전적인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무선인터넷은 망의 주인인 이동통신사들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폐쇄적 성격이 짙다. 이통사들의 자사 무선포털 우선정책과 내ㆍ외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요금 및 과금 방식 차별 등이 폐쇄적 운영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무선망 개방의 본질은 무선망에 대한 헤게모니 다툼이란 점에서 개방과 폐쇄 사이의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이 다음달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인가조건의 하나로 무선망 개방 이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그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접속경로 및 내ㆍ외부 콘텐츠간 차별〓이통사들은 이용자들이 전용키(Hot key)를 눌러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네이트(SK텔레콤), 매직엔(KTF), 이지아이(LG텔레콤) 등 자사의 무선포털에 우선적인 접속경로를 제공한다. 다른 무선포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WINC(모바일 주소)라는 별로의 경로를 통해 직접 사이트를 입력해야만 한다. 접속경로에 차별을 둠으로써 자사 무선포털을 보호하는 것이다.
망 주인인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같은 차별이 당연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무선인터넷 시장의 경쟁을 막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내부와 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차별도 접속경로 차별의 또 다른 모습이다. 내부 콘텐츠란 네이트와 메직엔 등 이통사 무선포털에서 직접 구매하는 콘텐츠를, 외부콘텐츠는 이를 제외한 다른 콘텐츠를 말한다.
이통사들은 또 KB당 과금에 있어 내부 콘텐츠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외부 콘텐츠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외부 콘텐츠 업체에겐 결제 한도도 따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 역시 외부 콘텐츠를 찾기도, 구입하기도 쉽지 않다. 접속 경로의 차별이 콘텐츠의 차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외부 콘텐츠는 대부분 성인물로, 이런 콘텐츠 과다 사용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사회적 책임의 화살이 망을 제공하는 이통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차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부 콘텐츠 업체들 역시 "지금과 같은 외부 콘텐츠 위상은 바로 차별 때문에 비롯된 만큼, 접속경로, 요금, 과금 방식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차별의 핵심은 무선망 헤게모니〓이통사들은 유선 인터넷 업체들이 수 조원을 투자해 망을 구축한 이후에 자신들은 과열 경쟁의 희생양이 된 반면, 실제 이익은 포털들이 가져가고 있는 현재의 유선인터넷 시장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무선망 개방이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망 개방이 확대돼 네이버나 구글 등이 전용폰을 통해 콘텐츠를 대량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통사의 무선망은 포털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손익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적극적 망개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선망 개방은 무선인터넷 시장의 경쟁을 통해 또 하나의 거대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통사들의 폐쇄적 차별은 오히려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폐쇄적 차별을 통해 적지만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받았다"며 "그러나 무선망 개방과 확대는 경쟁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측면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무선망 개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간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이통사 무선망 개방의 수위를 가늠해볼 SK텔레콤의 이행계획이 `소극적 폐쇄시장'에 무게를 둘지 `적극적 개방시장'에 무게를 둘지 주목된다.
SKT 내달 이행계획 제출 앞두고 관심 증폭
접속 경로ㆍ내외부 콘텐츠간 차별 운영 지적
무선망 주도권 포털에 빼앗길라 손익계산중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무선망 개방의 발전적인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무선인터넷은 망의 주인인 이동통신사들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폐쇄적 성격이 짙다. 이통사들의 자사 무선포털 우선정책과 내ㆍ외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요금 및 과금 방식 차별 등이 폐쇄적 운영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무선망 개방의 본질은 무선망에 대한 헤게모니 다툼이란 점에서 개방과 폐쇄 사이의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이 다음달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인가조건의 하나로 무선망 개방 이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그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접속경로 및 내ㆍ외부 콘텐츠간 차별〓이통사들은 이용자들이 전용키(Hot key)를 눌러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네이트(SK텔레콤), 매직엔(KTF), 이지아이(LG텔레콤) 등 자사의 무선포털에 우선적인 접속경로를 제공한다. 다른 무선포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WINC(모바일 주소)라는 별로의 경로를 통해 직접 사이트를 입력해야만 한다. 접속경로에 차별을 둠으로써 자사 무선포털을 보호하는 것이다.
망 주인인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같은 차별이 당연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무선인터넷 시장의 경쟁을 막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내부와 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차별도 접속경로 차별의 또 다른 모습이다. 내부 콘텐츠란 네이트와 메직엔 등 이통사 무선포털에서 직접 구매하는 콘텐츠를, 외부콘텐츠는 이를 제외한 다른 콘텐츠를 말한다.
이통사들은 또 KB당 과금에 있어 내부 콘텐츠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외부 콘텐츠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외부 콘텐츠 업체에겐 결제 한도도 따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 역시 외부 콘텐츠를 찾기도, 구입하기도 쉽지 않다. 접속 경로의 차별이 콘텐츠의 차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외부 콘텐츠는 대부분 성인물로, 이런 콘텐츠 과다 사용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사회적 책임의 화살이 망을 제공하는 이통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차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부 콘텐츠 업체들 역시 "지금과 같은 외부 콘텐츠 위상은 바로 차별 때문에 비롯된 만큼, 접속경로, 요금, 과금 방식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차별의 핵심은 무선망 헤게모니〓이통사들은 유선 인터넷 업체들이 수 조원을 투자해 망을 구축한 이후에 자신들은 과열 경쟁의 희생양이 된 반면, 실제 이익은 포털들이 가져가고 있는 현재의 유선인터넷 시장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무선망 개방이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망 개방이 확대돼 네이버나 구글 등이 전용폰을 통해 콘텐츠를 대량 공급하기 시작하면 이통사의 무선망은 포털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손익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적극적 망개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선망 개방은 무선인터넷 시장의 경쟁을 통해 또 하나의 거대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통사들의 폐쇄적 차별은 오히려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폐쇄적 차별을 통해 적지만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받았다"며 "그러나 무선망 개방과 확대는 경쟁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측면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무선망 개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간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이통사 무선망 개방의 수위를 가늠해볼 SK텔레콤의 이행계획이 `소극적 폐쇄시장'에 무게를 둘지 `적극적 개방시장'에 무게를 둘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