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 본부서 처리 과부하 민원 발생
각 지방 체신청 정보통신 기능 이관 추진
부처간 조율ㆍ법 개정 필요… 시일 걸릴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방송위원회의 지방 조직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특히 우정사업본부 산하 각 지방 체신청의 정보통신 기능과 인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23일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 방송국의 인허가 업무를 본부에서 처리하고 무선국 허가를 관할 체신청에 위탁하고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아 지방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직제령 및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에 지방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우정사업본부와도 체신청 정보통신 기능과 인력 이동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역 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작은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및 효율성 측면을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방 사무소를 두는 방안은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 당시 잠시 논의됐으나 시일이 촉박하고 사안이 복잡해 추후 운영 과정을 보면서 다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방송위원회의 지방 사무소의 경우 민간 조직이 운영하던 지방 조직을 정식 행정 기관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방송위원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제주 등 6곳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체신청의 정보통신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사안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과 업무 조율에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조직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방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채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방송위원회 지방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됐던 것을 이제는 서울까지 올라와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방통위 소관 사항인 무선국 허가 업무도 각 지방 체신청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정통부 산하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지경부 산하로 편입되면서 모양새가 이상해졌다. 특히 무선국 허가 업무중 방송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이 소유한 것은 방통위 본부가 담당하고 있어, 지역 업무까지 본부에서 처리하다 보니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종합유선방송사업 설비 준공검사, 전송망사업자 등록 등 방통위의 고유 업무도 현재 체신청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지경부에 소속된 체신청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방통위 업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방송 업무를 본부에서 처리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고 민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직제를 개정해 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체신청의 정보통신 인력을 분리해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서울, 부산, 전남, 경북, 전북, 충청, 강원, 제주 등의 8곳의 지방 체신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정보통신 관련 인력은 270여명이다. 체신청에서 수행하는 정보통신 업무는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하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방통위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도 필요하다. 행안부 및 관련 부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더라도 직제령 및 관련 법률 개정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방 체신청 정보통신 기능 이관 추진
부처간 조율ㆍ법 개정 필요… 시일 걸릴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방송위원회의 지방 조직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특히 우정사업본부 산하 각 지방 체신청의 정보통신 기능과 인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23일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 방송국의 인허가 업무를 본부에서 처리하고 무선국 허가를 관할 체신청에 위탁하고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아 지방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직제령 및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에 지방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우정사업본부와도 체신청 정보통신 기능과 인력 이동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역 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작은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및 효율성 측면을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방 사무소를 두는 방안은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 당시 잠시 논의됐으나 시일이 촉박하고 사안이 복잡해 추후 운영 과정을 보면서 다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방송위원회의 지방 사무소의 경우 민간 조직이 운영하던 지방 조직을 정식 행정 기관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방송위원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제주 등 6곳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체신청의 정보통신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사안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과 업무 조율에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조직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방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채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과거에는 방송위원회 지방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됐던 것을 이제는 서울까지 올라와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방통위 소관 사항인 무선국 허가 업무도 각 지방 체신청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정통부 산하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지경부 산하로 편입되면서 모양새가 이상해졌다. 특히 무선국 허가 업무중 방송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이 소유한 것은 방통위 본부가 담당하고 있어, 지역 업무까지 본부에서 처리하다 보니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종합유선방송사업 설비 준공검사, 전송망사업자 등록 등 방통위의 고유 업무도 현재 체신청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지경부에 소속된 체신청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방통위 업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방송 업무를 본부에서 처리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고 민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직제를 개정해 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체신청의 정보통신 인력을 분리해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서울, 부산, 전남, 경북, 전북, 충청, 강원, 제주 등의 8곳의 지방 체신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정보통신 관련 인력은 270여명이다. 체신청에서 수행하는 정보통신 업무는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하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방통위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도 필요하다. 행안부 및 관련 부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더라도 직제령 및 관련 법률 개정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