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제안 따라 기술표준 마련… 익명성 훼손 우려도
유엔 산하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인터넷 사용자를 역추적하는 기술을 마련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온라인 상의 익명성을 제한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CBS 방송 인터넷판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ITU는 중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인터넷 통신의 최초 출처를 추적하기 위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터넷주소 역추적(IP Traceback)' 실무 회의에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도 참석할 예정이다.
IT 전문 온라인 매체인 씨넷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 제출한 문서에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 접속자의 필수 정보가 기록돼야 한다"며 "IP 추적 구조는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IPv4ㆍIPv6)과 접속 경로(유ㆍ무선), 접근 기술(ADSLㆍ케이블ㆍ이더넷)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컬럼비아대학의 컴퓨터 공학자인 스티브 벨로빈이 입수한 ITU 문서는 "정치적 반대자가 띄운 부정적 게시물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언급, `억압적인 정부'를 위한 감시와 통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회의에 `에디터' 자격으로 참가한 5명중 1명인 크레이그 슐츠는 "정책에만 의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생활 보호도 주요한 사안"이라며 "두 번째 사안은 실행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익명으로 남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 공학자는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추적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각하게 남용될 것"이라며 "이 기술로는 어떤 해커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법으로 IP 역추적 기술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ITU 정관도 `국제 통신상 비밀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국 시민단체인 전자개인정보센터(EPIC) 관계자는 "NSA가 표준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면 안보와 감독 같은 일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ITU가 NSA와 중국 정부와 손잡고 인터넷 사용자를 염탐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 산하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인터넷 사용자를 역추적하는 기술을 마련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온라인 상의 익명성을 제한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CBS 방송 인터넷판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ITU는 중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인터넷 통신의 최초 출처를 추적하기 위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터넷주소 역추적(IP Traceback)' 실무 회의에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도 참석할 예정이다.
IT 전문 온라인 매체인 씨넷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 제출한 문서에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 접속자의 필수 정보가 기록돼야 한다"며 "IP 추적 구조는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IPv4ㆍIPv6)과 접속 경로(유ㆍ무선), 접근 기술(ADSLㆍ케이블ㆍ이더넷)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컬럼비아대학의 컴퓨터 공학자인 스티브 벨로빈이 입수한 ITU 문서는 "정치적 반대자가 띄운 부정적 게시물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언급, `억압적인 정부'를 위한 감시와 통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회의에 `에디터' 자격으로 참가한 5명중 1명인 크레이그 슐츠는 "정책에만 의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생활 보호도 주요한 사안"이라며 "두 번째 사안은 실행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익명으로 남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 공학자는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추적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각하게 남용될 것"이라며 "이 기술로는 어떤 해커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법으로 IP 역추적 기술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ITU 정관도 `국제 통신상 비밀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국 시민단체인 전자개인정보센터(EPIC) 관계자는 "NSA가 표준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면 안보와 감독 같은 일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ITU가 NSA와 중국 정부와 손잡고 인터넷 사용자를 염탐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