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제 국회의원(한나라당)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미디어정책 핵심은 시장 통제를 통한 매체간 평준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시장 통제와 매체간 평준화는 미디어산업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 21세기는 디지털시대이자 인터넷 시대다. 디지털 시대에는 매체 간 장벽이 허물어져 매체융합이 이루어지고 인터넷 시대에는 국경의 의미가 사라진다. 더 이상 규제 위주의 매체 정책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이제는 매체 정책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자율과 경쟁, 개방 체제를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위성방송과 위성DMB, 그리고 지상파DMB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개 뉴미디어는 지금까지 약 9000억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본잠식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태는 국내 방송광고 시장과 유료방송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도 추가적인 광고 물량 공급 정책없이 한건주의식 치적쌓기에만 급급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또다시 인터넷 기반의 강력한 IPTV가 이달부터 시장에 뛰어들게 됐다. 정부가 종합적인 미디어시장 대책을 즉각 강구하지 않으면 시장이 조만간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5년간 3만6000개의 일자리와 8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선정된 3개의 IPTV사업자는 앞으로 5년간 약 4조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이미 시장의 92%를 점유해 사실상 포화상태여서 IPTV의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유료TV의 중심 재원은 수신료와 광고료다. 그중 IPTV는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과 같이 수신료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해 상호간에 경쟁적인 매체다. 즉, IPTV의 수신료 수입이 늘어나면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수신료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또 있다. IPTV가 케이블방송과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콘텐츠를 가진 채널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 이러한 채널사업자는 광고료가 중심 수입원이다. IPTV가 살려면 광고시장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수적이다. 특히, IPTV의 등장으로 지상파방송이나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시장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도 광고시장 확충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는 지난 1981년 이후 묶여 있는 KBS 시청료를 재검토해야 한다. KBS 2TV의 연 6000억원 규모의 광고를 일반시장으로 내주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광고를 없애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대명사인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는 광고가 없다. 이렇게 되면 IPTV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과 신문 등 여타매체 광고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한 가지 광고시장 확충을 위해서는 복수의 미디어렙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우리의 광고 독점 판매체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전근대적인 제도다. 물론, 복수의 미디어렙을 도입할 때 피해를 볼 지역민방과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광고도 산업의 일부다. 기업은 생산한 제품을 가장 효율적인 광고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권리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GDP대비 광고시장규모는 미국이 2%, 일본은 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88%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광고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얘기도 된다. GDP가 1000조원이니까 광고비중이 0.1%P만 늘어도 광고는 1조원이 는다.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미디어정책 핵심은 시장 통제를 통한 매체간 평준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시장 통제와 매체간 평준화는 미디어산업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 21세기는 디지털시대이자 인터넷 시대다. 디지털 시대에는 매체 간 장벽이 허물어져 매체융합이 이루어지고 인터넷 시대에는 국경의 의미가 사라진다. 더 이상 규제 위주의 매체 정책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이제는 매체 정책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자율과 경쟁, 개방 체제를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위성방송과 위성DMB, 그리고 지상파DMB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개 뉴미디어는 지금까지 약 9000억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본잠식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태는 국내 방송광고 시장과 유료방송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도 추가적인 광고 물량 공급 정책없이 한건주의식 치적쌓기에만 급급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또다시 인터넷 기반의 강력한 IPTV가 이달부터 시장에 뛰어들게 됐다. 정부가 종합적인 미디어시장 대책을 즉각 강구하지 않으면 시장이 조만간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5년간 3만6000개의 일자리와 8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선정된 3개의 IPTV사업자는 앞으로 5년간 약 4조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이미 시장의 92%를 점유해 사실상 포화상태여서 IPTV의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유료TV의 중심 재원은 수신료와 광고료다. 그중 IPTV는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과 같이 수신료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해 상호간에 경쟁적인 매체다. 즉, IPTV의 수신료 수입이 늘어나면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수신료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또 있다. IPTV가 케이블방송과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콘텐츠를 가진 채널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 이러한 채널사업자는 광고료가 중심 수입원이다. IPTV가 살려면 광고시장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수적이다. 특히, IPTV의 등장으로 지상파방송이나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시장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도 광고시장 확충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는 지난 1981년 이후 묶여 있는 KBS 시청료를 재검토해야 한다. KBS 2TV의 연 6000억원 규모의 광고를 일반시장으로 내주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광고를 없애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대명사인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는 광고가 없다. 이렇게 되면 IPTV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과 신문 등 여타매체 광고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한 가지 광고시장 확충을 위해서는 복수의 미디어렙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우리의 광고 독점 판매체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전근대적인 제도다. 물론, 복수의 미디어렙을 도입할 때 피해를 볼 지역민방과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광고도 산업의 일부다. 기업은 생산한 제품을 가장 효율적인 광고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권리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GDP대비 광고시장규모는 미국이 2%, 일본은 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88%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광고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얘기도 된다. GDP가 1000조원이니까 광고비중이 0.1%P만 늘어도 광고는 1조원이 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