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ㆍ장애인 정보화사업도 축소
"획일적 삭감 아니냐" 국회 지적 잇따라
정보화 예산 축소가 무조건 줄이고 보자는 식이어서 IT 강국의 위상이 더욱 추락할 우려가 있으며 경기 불황에 IT 기업들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10월28일자 1면 참조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정보화 예산 축소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가 IT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IT 투자규모를 유지함으로써 기업들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없이 투자 및 기술개발에 나서도록 해 IT 강국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30일 뒤늦게 나타났다.
이날 의사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정보화 예산 축소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과도하게 해 전면적인 삭감선을 정해놓고 한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특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멜라민 사태 등 먹거리 안전에 필요한 정보화 사업까지 대폭 축소를 하고 신청한 부분들도 제대로 반영을 해주지 않은 것은 획일적인 예산삭감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IT산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라며 IT사업을 중복성이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포기를 한다면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IT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보화 사업을 참여정부의 치적으로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 업계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정보화 사업 예산 내역을 보면 필요 사업들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예가 많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관련 정보화 사업은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사업 예산이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64억7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보다 확대가 필요한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 예산도 2008년 20억원에서 2009년도 예산안에는 12억7100만원만 편성됐다. 또 정부가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보급사업 예산은 53억원에서 35억원으로, 웹정보 접근성 제고사업도 11억5400만원에서 10억2400만원으로 줄었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정보화 예산 축소와 관련해 잇달아 지적하기도 했다. 취업 및 적응을 위해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하나원 입소자 대상의 정보화 교육 예산은 2008년 4억2000만원에서 2009년 3억5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김희철 민주당 의원),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예산도 3억6000만원에서 3억2800만원으로 감소했다(김태원 한나라당 의원).
한 전문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화 및 IT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IT는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는 데 이는 반도체 등의 IT 제조업에 대한 것"이라며 "정부는 IT 산업 내의 양극화 등 실태를 보다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예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부가가치율이 자동차, PC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매출 10억 원 당 6.4명의 고용창출 효과(제조업 0.9명)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열악한 사업 환경을 갖고 있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보화 예산까지 줄면 가장 타격을 받을 산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 연구소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한국의 IT산업 경쟁력이 지난해 3위에서 8위로 추락했다고 발표, 그 원인으로 `IT인프라구축의 미흡'과 `정부지원 미비'를 꼽은 바 있다.
"획일적 삭감 아니냐" 국회 지적 잇따라
정보화 예산 축소가 무조건 줄이고 보자는 식이어서 IT 강국의 위상이 더욱 추락할 우려가 있으며 경기 불황에 IT 기업들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10월28일자 1면 참조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정보화 예산 축소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가 IT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IT 투자규모를 유지함으로써 기업들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없이 투자 및 기술개발에 나서도록 해 IT 강국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30일 뒤늦게 나타났다.
이날 의사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정보화 예산 축소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과도하게 해 전면적인 삭감선을 정해놓고 한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특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멜라민 사태 등 먹거리 안전에 필요한 정보화 사업까지 대폭 축소를 하고 신청한 부분들도 제대로 반영을 해주지 않은 것은 획일적인 예산삭감을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IT산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라며 IT사업을 중복성이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포기를 한다면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IT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보화 사업을 참여정부의 치적으로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 업계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정보화 사업 예산 내역을 보면 필요 사업들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예가 많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관련 정보화 사업은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사업 예산이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64억7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보다 확대가 필요한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 예산도 2008년 20억원에서 2009년도 예산안에는 12억7100만원만 편성됐다. 또 정부가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보급사업 예산은 53억원에서 35억원으로, 웹정보 접근성 제고사업도 11억5400만원에서 10억2400만원으로 줄었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정보화 예산 축소와 관련해 잇달아 지적하기도 했다. 취업 및 적응을 위해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하나원 입소자 대상의 정보화 교육 예산은 2008년 4억2000만원에서 2009년 3억5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김희철 민주당 의원),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예산도 3억6000만원에서 3억2800만원으로 감소했다(김태원 한나라당 의원).
한 전문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화 및 IT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IT는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는 데 이는 반도체 등의 IT 제조업에 대한 것"이라며 "정부는 IT 산업 내의 양극화 등 실태를 보다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예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부가가치율이 자동차, PC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매출 10억 원 당 6.4명의 고용창출 효과(제조업 0.9명)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열악한 사업 환경을 갖고 있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보화 예산까지 줄면 가장 타격을 받을 산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 연구소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한국의 IT산업 경쟁력이 지난해 3위에서 8위로 추락했다고 발표, 그 원인으로 `IT인프라구축의 미흡'과 `정부지원 미비'를 꼽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