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은 반대…성공적 디지털전환 첫 실험대
■ 오바마시대 개막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산에 적극적이고 신문방송 겸영 등 미디어 통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여러모로 이명박 정부와는 대조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우선,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의 힘을 경험한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의 접근성 확산 정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 인터넷 정책의 핵심은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과 초고속인터넷의 보편 서비스 확대라고 요약할 수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이란 인터넷제공사업자들이 모든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접속 속도와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는 "인터넷은 강력한 민주주의적인 도구"라며 "인터넷의 중립적인 특성이 네트워크 소유자나 단일한 목소리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나 공공적인 토론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는 또한 최근 "인터넷을 만든 미국이 인터넷 초강대국이 돼야 한다"고 밝혀 초고속인터넷 확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편적기금(USF)의 개혁, 무선 주파수의 활용, 차세대 설비 구축, 새로운 세금 제도 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는 특히 거대 미디어의 출현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신문방송 겸영,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출 등을 허용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측근 중 하나인 율리우스 게나촙스키(Julius Genachowski)를 차기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게나촙스키는 1990년대 중반 클린턴 정부 초기에 FCC 수석 위원을 역임했던 인물로 앞으로 인터넷과 벤처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FCC를 떠난 후 인터넷 미디어 그룹인 AC/InterActive에서 고문과 사업 개발 총괄을 맡았으며 벤처캐피털 록크릭벤처스를 설립하는 등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 투자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은 오바마 정부와 게나촙스키의 첫 실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최근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13억4000만 달러가 바닥나면서 큰 혼란에 쌓여 있다. 오바마는 오는 2월 17일로 예정된 디지털전환 연기를 의회에 요청한 상태지만 공화당과 산업계는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취임과 함께 20일 자리에서 물러난 케빈마틴 전임 FCC 의장은 디지털 전환을 연기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오바마시대 개막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산에 적극적이고 신문방송 겸영 등 미디어 통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여러모로 이명박 정부와는 대조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우선,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의 힘을 경험한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의 접근성 확산 정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 인터넷 정책의 핵심은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과 초고속인터넷의 보편 서비스 확대라고 요약할 수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이란 인터넷제공사업자들이 모든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동일한 조건의 접속 속도와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는 "인터넷은 강력한 민주주의적인 도구"라며 "인터넷의 중립적인 특성이 네트워크 소유자나 단일한 목소리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나 공공적인 토론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는 또한 최근 "인터넷을 만든 미국이 인터넷 초강대국이 돼야 한다"고 밝혀 초고속인터넷 확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편적기금(USF)의 개혁, 무선 주파수의 활용, 차세대 설비 구축, 새로운 세금 제도 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는 특히 거대 미디어의 출현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신문방송 겸영,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출 등을 허용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측근 중 하나인 율리우스 게나촙스키(Julius Genachowski)를 차기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게나촙스키는 1990년대 중반 클린턴 정부 초기에 FCC 수석 위원을 역임했던 인물로 앞으로 인터넷과 벤처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FCC를 떠난 후 인터넷 미디어 그룹인 AC/InterActive에서 고문과 사업 개발 총괄을 맡았으며 벤처캐피털 록크릭벤처스를 설립하는 등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 투자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
지상파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은 오바마 정부와 게나촙스키의 첫 실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최근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13억4000만 달러가 바닥나면서 큰 혼란에 쌓여 있다. 오바마는 오는 2월 17일로 예정된 디지털전환 연기를 의회에 요청한 상태지만 공화당과 산업계는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취임과 함께 20일 자리에서 물러난 케빈마틴 전임 FCC 의장은 디지털 전환을 연기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