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KT경쟁사, 필수설비 논란과 직결 책임 전가
KT-KTF 합병시 인가조건 등에 반영 예상
가입자망공동활용(LLU)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을 두고 KT와 KT 경쟁사들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저조한 LLU 제도에 대한 책임 소재 논란은 KT-KTF 합병의 최대 쟁점인 필수설비(통신주, 관로, 가입자망) 분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002년 도입된 LLU는 KT가 구축한 시내전화 가입자망 등을 후발사업자들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자간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자는 게 그 취지였다. 그러나 LLU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따로 현황을 파악하지 않을 정도다.
이처럼 저조한 LLU 실적을 두고 KT와 KT경쟁사들은 서로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경쟁사들이 LLU를 활용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를 KT발목 잡기에만 이용하고 있다"(KT)와 "KT가 빌려줄 생각도 없고 실제로 빌리기도 어렵다"(KT 경쟁사)는 것으로 요약된다.
관련해 KT 경쟁사들은 "KT가 `설비 없음' `예비시설 없음' `서비스 제공시 장애 예상' 등과 같이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LLU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KT가 "SK브로드밴드가 이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2008년 11월에만 갑자기 KT의 여유시설이 없는 곳을 선택해 480여건에 달하는 통신주 임대요청을 한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맞받아친 것이 이런 싸움의 한 예다.
유명무실해진 LLU를 놓고 공방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부진한 LLU제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KT 필수설비 분리 여부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KT가 고의적으로 경쟁사들의 LLU를 방해했다면 필수설비 독점의 경쟁제한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KT-KTF 합병시 이런 점들이 인가조건 등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을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필수설비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논란 역시 그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말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LLU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 그 결과가 필수설비 분리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LU가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한 데는 방통위가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정도로 수수방관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LLU 논란이 곧 필수설비 논란이란 점에서 방통위의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T-KTF 합병시 인가조건 등에 반영 예상
가입자망공동활용(LLU)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을 두고 KT와 KT 경쟁사들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저조한 LLU 제도에 대한 책임 소재 논란은 KT-KTF 합병의 최대 쟁점인 필수설비(통신주, 관로, 가입자망) 분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002년 도입된 LLU는 KT가 구축한 시내전화 가입자망 등을 후발사업자들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자간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자는 게 그 취지였다. 그러나 LLU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따로 현황을 파악하지 않을 정도다.
이처럼 저조한 LLU 실적을 두고 KT와 KT경쟁사들은 서로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경쟁사들이 LLU를 활용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를 KT발목 잡기에만 이용하고 있다"(KT)와 "KT가 빌려줄 생각도 없고 실제로 빌리기도 어렵다"(KT 경쟁사)는 것으로 요약된다.
관련해 KT 경쟁사들은 "KT가 `설비 없음' `예비시설 없음' `서비스 제공시 장애 예상' 등과 같이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LLU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KT가 "SK브로드밴드가 이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2008년 11월에만 갑자기 KT의 여유시설이 없는 곳을 선택해 480여건에 달하는 통신주 임대요청을 한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맞받아친 것이 이런 싸움의 한 예다.
유명무실해진 LLU를 놓고 공방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부진한 LLU제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KT 필수설비 분리 여부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KT가 고의적으로 경쟁사들의 LLU를 방해했다면 필수설비 독점의 경쟁제한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KT-KTF 합병시 이런 점들이 인가조건 등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을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필수설비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성 논란 역시 그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말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LLU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 그 결과가 필수설비 분리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LU가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한 데는 방통위가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정도로 수수방관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LLU 논란이 곧 필수설비 논란이란 점에서 방통위의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