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연구팀장
최근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컴퓨터학회(Computer Society)에서 디지털 사회 발전을 위한 올바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염두해 두어야 할 10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데 IT의 잠재적인 이점을 극대화하도록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 원칙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디지털 기술 발전 활용하기 둘째,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 및 사회후생 지원을 위해 디지털 발전에 투자하기 셋째, 적정하고 광범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기 넷째, 광범위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지원하기 다섯째, 디지털 진보를 위해 프라이버시ㆍ보안 등의 장애 극복하기 여섯째, 과거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IT 활용하기 일곱째, 재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와 응용 프로그램 창조하기 여덟째, 민간 및 공공 섹터와의 파트너 제휴 및 협업하기 아홉째 베스트사례 개척을 통해 정부 선도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자에게 증명된 가치를 부여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도록 자극하기이다. 이 원칙들은 주요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국이 활용한 IT 응용사례들과 함께 기술되어 있다.
이같은 10대 원칙은 IT가 이제 모든 사회 및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다고 본다. 특히 ITU가 발표한 정보통신 발전지수 조사 결과 전 세계 154개국 중 2위를 차지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IT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되새겨 주고 있다.
최근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컴퓨터학회(Computer Society)에서 디지털 사회 발전을 위한 올바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염두해 두어야 할 10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데 IT의 잠재적인 이점을 극대화하도록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 원칙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디지털 기술 발전 활용하기 둘째,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 및 사회후생 지원을 위해 디지털 발전에 투자하기 셋째, 적정하고 광범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기 넷째, 광범위한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지원하기 다섯째, 디지털 진보를 위해 프라이버시ㆍ보안 등의 장애 극복하기 여섯째, 과거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IT 활용하기 일곱째, 재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와 응용 프로그램 창조하기 여덟째, 민간 및 공공 섹터와의 파트너 제휴 및 협업하기 아홉째 베스트사례 개척을 통해 정부 선도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자에게 증명된 가치를 부여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도록 자극하기이다. 이 원칙들은 주요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국이 활용한 IT 응용사례들과 함께 기술되어 있다.
이같은 10대 원칙은 IT가 이제 모든 사회 및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다고 본다. 특히 ITU가 발표한 정보통신 발전지수 조사 결과 전 세계 154개국 중 2위를 차지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IT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되새겨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