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근거 마련 혼선… "우선 차단해야" 지적도
사이버마약 규제 근거에 대한 혼선으로 관련 정책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3월초 보건복지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사이버마약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아무 제약 없이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파일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사이버마약의 유해성 여부와 무엇을 규제 근거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이버마약이 유해한지 아니면 사기인지 논란이 있다"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무엇으로 할 지 불명확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사이버마약 문제에 대해 논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타 부처 등에서 관련 논의가 정리 안 돼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연구 완료 시기가 올해 말경으로 예정돼 있어 그 때까지는 관련 정책의 공백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이버마약의 유ㆍ무해 여부가 판정될 때까지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명진 숭실대학교 교수는 "사이버마약을 분석해 보면 일부는 소리 고문에 사용되는 음파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며 "설령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도 무해한 것으로 밝혀질 때까지 차단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이버마약 규제 근거에 대한 혼선으로 관련 정책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3월초 보건복지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사이버마약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아무 제약 없이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파일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사이버마약의 유해성 여부와 무엇을 규제 근거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이버마약이 유해한지 아니면 사기인지 논란이 있다"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무엇으로 할 지 불명확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사이버마약 문제에 대해 논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타 부처 등에서 관련 논의가 정리 안 돼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연구 완료 시기가 올해 말경으로 예정돼 있어 그 때까지는 관련 정책의 공백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이버마약의 유ㆍ무해 여부가 판정될 때까지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명진 숭실대학교 교수는 "사이버마약을 분석해 보면 일부는 소리 고문에 사용되는 음파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며 "설령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도 무해한 것으로 밝혀질 때까지 차단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