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경감 효과 제고ㆍ청소년 과도사용 문제 대안으로
재판매 사업자 선불시장 진입 유도 방안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8일 민주당 조영택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존 요금제보다 비싼 선불요금제의 통화료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국장은 "청소년들의 과도한 통신요금이 문제인데 선불요금제 활성화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불요금제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고 미리 지급(충전)한 요금만큼 통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IM(가입자인증모듈)을 사용하는 GSM계열의 유럽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됐지만, 국내에서는 유명무실하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74만5000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7%에 불과하다. 가입자 가운데 70%는 단기체류 외국인 등이고 나머지는 신용불량자나 법인고객이다. 3세대(G)고객은 없다.
선불요금제가 유명무실해진 데는 가입비와 기본료는 없지만 일반요금제보다 3배이상 비싼 통화료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통3사의 일반요금제 통화료가 10초당 18원(SKT 20원)인데 비해 선불요금제는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60원이 넘는다. 또 가입과 해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충전의 불편함도 감수해야한다. 3G USIM카드 도입이후에도 여전히 USIM 이동성에 제약에 있는 것도 원인이다.
업계는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제반 환경의 개선과 함께, 재판매사업자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현실적인 도매대가 산정 등을 숙제로 지적하고 있다.
조영택 의원은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매 사업자 선불시장 진입 유도 방안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8일 민주당 조영택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존 요금제보다 비싼 선불요금제의 통화료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국장은 "청소년들의 과도한 통신요금이 문제인데 선불요금제 활성화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불요금제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고 미리 지급(충전)한 요금만큼 통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IM(가입자인증모듈)을 사용하는 GSM계열의 유럽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됐지만, 국내에서는 유명무실하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74만5000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7%에 불과하다. 가입자 가운데 70%는 단기체류 외국인 등이고 나머지는 신용불량자나 법인고객이다. 3세대(G)고객은 없다.
선불요금제가 유명무실해진 데는 가입비와 기본료는 없지만 일반요금제보다 3배이상 비싼 통화료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통3사의 일반요금제 통화료가 10초당 18원(SKT 20원)인데 비해 선불요금제는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60원이 넘는다. 또 가입과 해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충전의 불편함도 감수해야한다. 3G USIM카드 도입이후에도 여전히 USIM 이동성에 제약에 있는 것도 원인이다.
업계는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제반 환경의 개선과 함께, 재판매사업자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현실적인 도매대가 산정 등을 숙제로 지적하고 있다.
조영택 의원은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