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한 법무법인 장백 기업법무팀 변호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법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규정까지 마련하면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권리행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라는 통로는 법이 인정한 적법한 절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극히 당연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저작권침해 고소에 대한 문제가 그것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법조문을 떠나 보다 넓은 시각에서 어른들의 성숙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물론 단순히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인정하자는 논리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극히 일부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인 저작권침해행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최근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만큼 `고소권의 남용'과 다를 바 없는 일부 행동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어른들의 자제와 교육적인 배려를 요구하고 싶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불법인식도 없이 또한 특별한 영리적 목적도 없이 행한 나이 어린 학생들의 행동에 대하여는 고소를 통한 형사처벌의 요구보다는 올바른 교육과 설명이 도리이고 우선이다. 포퓰리즘에 불과한 발언이라거나 기본적으로 법률을 존중해야 할 법조인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의 구체적인 양상은 청소년의 부모들에 대하여 자녀의 형사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 그 이상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최근 몇 년간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고소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침해의 고소는 2003년 1만여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과 2007년에 2만여건을 상회하였고 2008년에는 3만여건 이상이 접수될 정도이며, 날이 갈수록 그 사건 수는 폭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이 포함된 건수가 2008년을 기준으로 약 2만여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고, 이 중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등에 의하여 종결된 건수가 무려 90%를 상회한다고 한다.
저작권침해가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따라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합당한 배상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의 행사일 것이나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비난을 가하기에 앞서 과연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해주었는지, 저작권과 관련된 최소한의 올바른 교육의 기회라도 마련해주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최근 검찰은 한시적으로 초범인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고소를 각하해주고 있고 또는 저작권관련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여준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분명 아니다. 더더욱 이 제도가 잘못 운영된다면 청소년들은 저작권을 침해해도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저작권보호문화에 대한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본다. 실질적인 올바른 교육도 하지 않고 행동에 대한 비난만을 우선하거나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청소년들이 이용되는 현실은 분명한 비극이다.
lawyerabh@naver.com
그러나 이와 같이 지극히 당연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저작권침해 고소에 대한 문제가 그것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법조문을 떠나 보다 넓은 시각에서 어른들의 성숙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물론 단순히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인정하자는 논리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극히 일부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인 저작권침해행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최근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만큼 `고소권의 남용'과 다를 바 없는 일부 행동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어른들의 자제와 교육적인 배려를 요구하고 싶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불법인식도 없이 또한 특별한 영리적 목적도 없이 행한 나이 어린 학생들의 행동에 대하여는 고소를 통한 형사처벌의 요구보다는 올바른 교육과 설명이 도리이고 우선이다. 포퓰리즘에 불과한 발언이라거나 기본적으로 법률을 존중해야 할 법조인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의 구체적인 양상은 청소년의 부모들에 대하여 자녀의 형사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 그 이상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최근 몇 년간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고소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침해의 고소는 2003년 1만여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과 2007년에 2만여건을 상회하였고 2008년에는 3만여건 이상이 접수될 정도이며, 날이 갈수록 그 사건 수는 폭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이 포함된 건수가 2008년을 기준으로 약 2만여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고, 이 중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 등에 의하여 종결된 건수가 무려 90%를 상회한다고 한다.
저작권침해가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따라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합당한 배상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의 행사일 것이나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비난을 가하기에 앞서 과연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해주었는지, 저작권과 관련된 최소한의 올바른 교육의 기회라도 마련해주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최근 검찰은 한시적으로 초범인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고소를 각하해주고 있고 또는 저작권관련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여준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분명 아니다. 더더욱 이 제도가 잘못 운영된다면 청소년들은 저작권을 침해해도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저작권보호문화에 대한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본다. 실질적인 올바른 교육도 하지 않고 행동에 대한 비난만을 우선하거나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청소년들이 이용되는 현실은 분명한 비극이다.
lawyerabh@naver.com
